내연관계에서 발생한 금전문제, 대여vs증여
내연관계에서 발생한 금전문제, 대여vs증여
해결사례
대여금/채권추심

내연관계에서 발생한 금전문제, 대여vs증여 

최한겨레 변호사

원고패

수****

의뢰인(미혼 여성, 피고)은 유부남(원고)과 내연관계로 지내면서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습니다.

헤어진 후 돈을 돌려달라는 유부남

주지 않으니 소송을 하네요

재판에서 유부남은,

빌려준 돈이니 돌려달라!

재판에서 의뢰인은,

빌린 것이 아니고 우리 관계는 사실혼에 준하는 내연관계였으니 생활비 지원 명목을 그냥 준 것이잖아요!

차용증 있어요? 없잖아요!

<법원의 판단>

원고의 대여금 청구는 기각됩니다.

방어에 성공한 사례!

재판부는,

빌려준 돈이라는 증거(차용증 등)가 없고,

두 사람 주고받는 카톡을 보면 유부남인 내연남이 그냥 줬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돈 문제만큼은 확실하게 해야 소송까지 가는 최악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