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 없던 미성년자의 상속포기 인용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상속 변호사 양진하입니다.

미성년자도 가족이 사망하면 다른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상속포기와 같은 중요한 법률행위를 혼자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런데 법정대리인 역할을 하던 친권자가 사망하면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문제가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상속포기를 진행해야 하지만 이를 대신할 친권자가 없는 상황이라면 친권자 문제를 먼저 해결하면서 동시에 상속포기의 법정기간까지 놓치지 않도록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모친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이 되었지만 상속포기를 진행할 친권자가 없었던 상황에서, 생존한 부친에 대한 친권자 지정 절차와 상속포기를 함께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미성년자의 상속포기를 인용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직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어머니를 갑작스럽게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모친이 사망하면서 의뢰인에게도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상속재산 자체를 확인하는 것과 별개로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절차를 대신 진행해 줄 친권자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정리해야 할 사항이 많아 의뢰인 측에서는 상속포기를 진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혼자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진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기존 친권자였던 모친이 사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적법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률상 친권자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확인 결과 의뢰인의 부친은 생존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부친을 친권자로 지정받는 절차를 진행한 뒤 해당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으로서 미성년자의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친권자 지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상속포기와 관련한 법정기간은 계속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친권자 지정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한다면 상속포기 절차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두 절차의 일정을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친권자 지정부터 미성년자의 상속포기까지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양변의 조력

① 미성년자 상속포기에 앞서 부친의 친권자 지정 절차 진행

먼저 미성년자인 의뢰인의 현재 법정대리 관계부터 확인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의 상속포기는 친권자가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기존 친권자였던 모친이 사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곧바로 미성년자의 상속포기를 진행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가족관계를 확인한 결과 부친이 생존해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부친을 친권자로 지정받는 절차를 먼저 진행한 뒤 법정대리인의 지위에서 미성년자의 상속포기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다만 친권자 지정절차가 끝난 이후에 상속포기를 처음부터 준비할 경우 법정기간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두 사건을 별개의 절차로만 보지 않고 친권자 지정과 상속포기 절차를 동시에 준비하면서 전체 일정을 관리했습니다.

② 친권자 지정 기다리지 않고 상속포기부터 기한 내 접수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상속포기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친권자 지정은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절차인 만큼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미성년자인 의뢰인의 상속포기 절차에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친권자 지정 신청 예정 사실과 현재 진행 상황을 법원에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우선 접수했습니다.

즉, 친권자 지정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상속포기 접수 자체를 미루지 않았습니다.

먼저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 뒤 친권자 지정과 관련된 자료를 추후 보완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성년자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면서 상속포기와 관련된 기간 문제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③ 친권자 지정부터 보정·상속포기까지 전체 절차 관리

친권자 지정과 상속포기가 함께 진행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속포기보다 법원에 제출하고 보완해야 할 자료가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친권자 지정 사건의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관련 결정 및 필요한 자료가 마련되는 즉시 상속포기 사건에 보완 제출했습니다.

재판부에서 추가 자료나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각 사건의 진행상황이 정확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보정절차에 대응했습니다.

특히 친권자 지정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상속포기 사건이 불필요하게 지연되거나 미성년자의 법적 지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절차를 함께 관리했습니다.

판결

법원은 필요한 친권자 지정절차와 보완자료 등을 검토한 뒤 미성년자인 의뢰인의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했습니다.

당초 모친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포기를 대신 진행할 친권자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생존한 부친에 대한 친권자 지정절차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법정대리 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친권자 지정 결정만을 기다리지 않고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우선 접수한 뒤 관련 자료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필요한 절차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상속포기를 적법하게 마무리하고 상속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었던 법적 부담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친 사망 → 미성년 자녀 상속개시 → 친권자 부재 확인 → 생존 부친 친권자 지정절차 → 상속포기 우선 접수 → 관련 자료 보완 → 미성년자 상속포기 인용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미성년자가 상속인이 되었다면 성년 상속인의 상속포기와는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의 원인이 된 사망으로 기존 친권자까지 없어졌다면 누가 미성년자를 대신해 상속포기를 진행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모친의 사망으로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이 되었지만 이를 대신해 상속포기를 진행할 친권자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생존한 부친에 대한 친권자 지정절차를 진행하면서 상속포기 사건도 함께 준비했고, 친권자 지정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우선 접수한 뒤 필요한 자료를 보완했습니다.

그 결과 법정대리 관계를 적법하게 정리하면서 미성년자인 의뢰인의 상속포기까지 수리받을 수 있었습니다.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가 상속인이 되었다면 상속포기만 단독으로 살펴보기보다 법정대리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와 상속포기 기간을 함께 확인하여 필요한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