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츠하이머 모친 위해 자녀가 한정후견인 된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상속 변호사 양진하입니다.

부모님의 인지기능이 저하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법률행위를 대신해야 하는 성년후견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일상생활과 의사결정은 가능하지만 재산관리나 금융업무처럼 복잡하고 중요한 사무를 혼자 처리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필요한 범위에서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정후견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치매나 알츠하이머로 인지기능이 점차 저하되는 상황에서 부동산과 예금 등 관리해야 할 재산이 있다면 적절한 후견 형태와 필요한 권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 역시 단순히 진단명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인지상태와 일상생활 능력, 재산 현황 및 후견이 필요한 구체적인 사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알츠하이머로 기억력과 인지기능이 저하되었지만 기본적인 일상생활은 가능한 모친을 위해 필요한 범위의 한정후견을 청구하고, 자녀인 의뢰인을 직접 한정후견인으로 선임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의 모친은 수년 전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진단을 받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이후 실시된 인지기능검사에서도 기억력 저하와 치매로 인한 이상행동 등이 확인됐습니다.

최근에는 기억력과 인지기능이 전반적으로 저하되면서 혼자 처리하기 어려운 일도 점차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다만 모친이 모든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식사를 하거나 외출하는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은 가능했지만, 중요한 재산관리나 은행 업무 및 각종 법률행위를 독립적으로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모친에게는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재산이 존재했습니다.

부동산을 비롯해 약 5,800만 원의 예금이 있었고,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연금과 생활비 지출도 관리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모친의 모든 법률행위를 대신하기보다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산관리와 주요 법률행위에 한정하여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모친과 가까이 지내며 생활을 살피고 있었고, 다른 가족들 역시 의뢰인이 후견인이 되는 데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모친의 현재 상태와 재산 현황을 토대로 필요한 후견 범위를 정리하고, 의뢰인이 직접 한정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모친의 의사와 일상생활 능력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필요한 재산관리와 법률행위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한정후견을 개시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양변의 조력

① 알츠하이머 진단·인지검사로 한정후견 필요성 구체화

먼저 모친에게 실제로 어느 정도의 후견이 필요한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알츠하이머병 진단 및 치료 경과와 함께 인지기능검사 결과와 진료기록 등 의료자료를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여기서 단순히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모친은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현재의 정신적 제약이 실제 어떠한 사무처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의료자료를 토대로 기억력과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중요한 재산관리와 법률행위를 혼자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모친에게 필요한 지원의 정도가 전면적인 후견이 아니라 일정한 범위의 법률행위를 지원하는 한정후견에 적합하다는 점이 드러날 수 있도록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② 부동산·5,800만 원 예금 등 토대로 필요한 권한 구체화

후견 개시 필요성과 함께 실제 어떠한 업무에서 후견인의 도움이 필요한지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모친에게는 부동산과 약 5,800만 원의 예금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재산이 존재했습니다.

정기적인 연금수입과 생활비 지출 역시 함께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모친 명의의 부동산과 예금, 정기적인 수입과 지출 등 재산 현황을 파악하여 재산목록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리와 처분, 금융계좌 관리, 보험 및 정기적인 수입·지출 관리 등 모친이 혼자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를 구체화했습니다.

여기에 복지 및 의료 관련 계약 등 실제 생활 과정에서 필요한 업무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이를 통해 모친의 모든 의사결정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서 한정후견인이 적법하게 동의하거나 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③ 가족 동의 확보해 자녀의 한정후견인 선임 진행

후견이 개시되더라도 반드시 청구인이 직접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뢰인이 후견인으로 적합하다는 점도 함께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모친과 가까이 지내며 생활상태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을 한정후견인 후보자로 지정하고 후견인 후보자에게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지 확인한 뒤 관련 자료를 갖춰 제출했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의뢰인이 모친의 한정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것에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가족들의 동의서와 후견인 후보자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가족 사이에 후견인 선임을 둘러싼 분쟁이 없다는 점과 후보자의 적합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한정후견 개시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직접 모친의 한정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

법원은 모친의 현재 인지상태와 재산 현황, 가족관계 및 제출된 자료 등을 검토한 뒤 모친에 대한 한정후견을 개시했습니다.

아울러 자녀인 의뢰인을 모친의 한정후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후견인을 지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모친의 현재 상태에 맞춰 필요한 권한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과 예금 관리, 보험, 정기적인 수입·지출 및 복지·의료계약 등 필요한 사무에 관한 한정후견인의 동의권과 대리권이 설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통해 모친의 모든 의사결정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모친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혼자 처리하기 어려운 재산관리와 주요 법률행위를 필요한 범위에서 적법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알츠하이머 진단 → 인지기능 저하 확인 → 부동산·예금 등 재산관리 필요 → 필요한 권한범위 특정 → 가족 동의 확보 → 한정후견 개시 및 자녀 후견인 선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치매나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에 동일한 형태의 후견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의 인지상태와 일상생활 능력에 따라 어느 정도까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률행위에서 도움이 필요한지를 살펴 적절한 후견 유형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모친은 스스로 식사하거나 외출하는 등 기본적인 생활은 가능했지만, 부동산과 약 5,800만 원의 예금 등 중요한 재산을 관리하고 복잡한 법률행위를 혼자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료자료를 통해 현재의 인지기능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재산 현황을 토대로 필요한 동의권과 대리권의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모친에 대한 한정후견이 개시되고 자녀인 의뢰인이 직접 한정후견인으로 선임되어 필요한 범위에서 재산관리와 법률행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인지기능이 저하되고 있지만 일상생활은 어느 정도 가능한 상태라면 곧바로 모든 권한을 포괄하는 방식만 고려하기보다, 현재 도움이 필요한 사무의 범위를 확인하여 한정후견이 적합한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