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항소] 쪼개기 기소로 늘어난 형량, 항소심 병합으로 감형 

*판결문이 아닌 법원전자소송사이트 열람으로 대체합니다.

"수명의 피해자 대상 사기 혐의, 따로 기소된 1심 재판들을 항소심에서 병합… 절차적 전략으로 '파기자판 감형(징역 2년 6월)'을 이끌어내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 천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 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 및 공범 관계 사건에서, 검찰의 분리 기소로 인해 각각 선고된 1심 판결들을 항소심에서 성공적으로 병합 시켜 피고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최종 감형(파기자판 징역 2년 6월)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기에 발생한 다수의 사기 범죄는 수사기관의 사정에 따라 한꺼번에 기소되지 않고, 피해자나 처분 시점에 따라 각각 분리되어 여러 개의 재판으로 나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 경우 피고인은 각 재판마다 형량이 따로 선고되어 합산 형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번 사건은 1심에서 쪼개진 개별 사건들을 항소심에서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 한꺼번에 판단 받도록 유도(경합범 병합)함으로써 형량을 감형시킨 사례입니다.

1. 사건의 내용

피고인(의뢰인)은 공범들과 함께 수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사기 등)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들을 하나의 재판으로 묶지 않고 나누어 기소하는 바람에, 의뢰인은 1심에서 여러 개의 독립된 재판을 따로 받으며 각각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2. 피고인(의뢰인)의 입장

의뢰인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일련의 행위나 공범 관계에서 비롯된 사건들이 분리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각 재판부에서 따로 형량을 선고받아 전체 합산 형량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난 구조적 불합리함에 직면하여 깊은 절망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과 치열한 변론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항소심 단계에서 '각 사건의 병합 요청'과 '동시판결 시의 형평성을 고려한 양형 변론'을 변론의 방향으로 삼았습니다.

• 법리적 주장 (사건 병합 및 경합범 심리 유도):
  항소심 재판부에, 별개로 선고된 1심 사건들이 사실상 공범 관계 및 일련의 사기 행위 패키지에서 파생된 사안임을 소명했습니다. 이 사건들이 처음부터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맞추어야 함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병합 신청을 제기해 여러 개의 사건을 하나의 항소심 재판으로 병합시켰습니다.

• 양형상 주장:
  각각 분리되어 선고되었던 1심 형량들의 단순 합산액이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양형부당)을 피력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에서의 가담 정도가 주도적이지 않았던 점,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병합 신청과 양형 주장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각각 분리 선고되었던 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는 '파기자판'을 선고하고, 병합된 전체 사기 범행을 하나의 사건으로 통합 심판하여 최종 '징역 2년 6월'로 형량을 크게 감형해 주었습니다.

5. 이번 판결이 가지는 유의미한 시사점

검찰의 쪼개기 기소(분리 기소)로 인해 여러 개의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은 방어권 행사에 엄청난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번 판결은 항소심 단계에서라도 노련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전격적으로 병합시킨다면, 별개의 사건이 아닌 하나의 사건으로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훨씬 유리한 조정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시사점을 가집니다.

6. 관련 규정 및 참고사항

•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항소법원의 심판):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하나의 항소심 재판부가 직접 하나의 형을 선고(파기자판)하는 근거 규정입니다.

수사기관의 전략적 이유 또는 수사 인력의 한계로 인하여,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동일한 범죄가 나뉘어져 기소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그 결과 별개의 사건으로 선고 받는 경우에는 선고 형량의 총합이 부당히 과중하게 됩니다. 피고인의 방어권에 관한 절차적 전략을 전문가와 함께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