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스캠 속아서 통장 지급정지되었다면 'ㄱㅇㅅ' 방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새롭고 특수한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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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사기, 보이스피싱 담당 오동현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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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최근 주력으로 수행하는 사건 중 한 가지는 로맨스스캠에 속아서 상대방에게 돈을 송금했다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루되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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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본인을 피해자라고만 생각하시는데 결론적으로는 범죄 자금 세탁에 관여한 피의자가 되어 조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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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사실을 본인의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나서야 뒤늦게 깨닫고 억울하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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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범죄인 줄 몰랐다고 주장해서 수사 기관이 받아들여주는 것은 아니므로 피의자는 '고의성'을 방어할 전략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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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방법은 지금부터 저희가 실제로 로맨스스캠 공범 혐의 받는 사건에서 무혐의 이끌어낸 사례를 토대로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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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로맨스스캠 지급정지 사건,

현 상황부터 자세히 검토해야 합니다

로맨스스캠에 속아서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공범 혐의를 받게 되는 사건에서는 먼저 현 상황부터 정확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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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로맨스스캠 피해를 입은 후 보이스피싱 조직이 접근하여 피해금을 회복시켜주겠다고 속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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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회복을 도와주겠으니 계좌 정보를 달라고 하는 식인데 여기에 속아서 통장을 대여했다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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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계좌정보를 제공했다는 것 자체가 범죄 행위이고 해당 계좌가 범죄자금 세탁 행위에 관여되었다는 것 또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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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로맨스스캠으로 속여서 거래처에 대신 송금을 해달라거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식으로 범행에 가담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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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송금 행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게 되므로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 혐의 또는 사기 공범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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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피해자일 뿐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통하지 않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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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에서 "저는 피해자일 뿐입니다"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쉽게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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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피의자가 사건 당시 본인이 하는 행위를 적어도 수상하다고는 생각했을 것이라고 의심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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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누구나 수상하다고 생각할 만한 어떤 정황들이 한두 가지 이상은 드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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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당사자는 그 당시 상대방과의 연애 감정으로 상황 판단이 잘 안돼서, 또는 상대에게 속았다는 충격에 의심을 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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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은 그 당시 일반적이지 않은 정황들에 대해 모두 유죄 근거로 의심할 수 있으므로 무혐의 주장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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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고의성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까?

로맨스스캠 지급정지된 상황이라면 추후 경찰조사를 앞두고 고의성을 방어할 수 있는 진술 전략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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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경찰에서 연락이 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자수하는 등 빠르게 대응할수록 혐의 방어가 수월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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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무작정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된다면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어 처벌받게 될 위험도 충분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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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는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될 만한 근거들을 논리 있게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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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 당시 수상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는지, 상대가 어떻게 속여서 믿게 됐는지 등을 수사 기관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소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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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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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를 주장하는 경우) 본인에게 고의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일 수 있도록 경찰의 질문에 답변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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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장에서 경찰의 의도를 전부 정확히 파악해서 그에 맞는 유리한 답변들만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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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사전에 경찰조사를 미리 준비하고 예상 질문에 대해 답변할 내용도 미리 생각해두신 상태로 출석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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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입장에 대한 의견서도 잘 정리하여 제출하는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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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주장해야 하는 논리나 전략들은 개별적으로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꼭 논의 후 대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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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저희가 관련 사건에서 입건 없이 사건 종결한 사례를 한 가지 소개해드리겠으니 함께 읽어보시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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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보이스피싱 피의자변호 업무사례 중 일부

틱톡 로맨스스캠 보이스피싱 공범,

입건 없이 불송치로 종결한 사례

의뢰인은 틱톡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약 1억 원을 가상자산 거래소로 이체했다가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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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뢰인께서는 해당 거래를 화장품 결제대금을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으며, 자신의 행동이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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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무혐의 대응을 위하여 경찰 조사를 앞두고 보이스피싱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를 찾아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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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맡은 저희는 상대방을 처음 알게 된 시점부터 약 1억 원을 이체하기까지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며 대응해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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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상대방이 어떤 설명을 했는지와 의뢰인이 화장품 결제대금이라고 믿게 된 이유, 당시 주고받은 대화와 거래 지시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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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큰 금액을 이체한 이유와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한 경위 등 수사기관이 의심할 수 있는 부분도 빠짐없이 검토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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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토대로 경찰 조사에서 나올 수 있는 예상질문지를 작성하고, 객관적인 자료와 모순되지 않도록 의뢰인의 진술과 사실관계를 사전에 점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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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이 사기 범행을 돕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당시 상황과 관련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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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의뢰인은 정식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은 채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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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작성한 경찰조사 예상 질의서 중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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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스캠 지급정지된 상태에서는 고의성을 반박하기 위한 전략을 꼼꼼하게 구상하시고 조사 또한 철저히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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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와 사전에 논의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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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사기, 보이스피싱 사건을 주력으로 수행하시는 오동현 변호사님께서 사건을 직접 검토해드리고 있으니 연락주셨으면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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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주신다면 저희가 사건을 세심히 살펴보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논의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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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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