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스캠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경찰조사 받게 되었을 때 대처법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새롭고 특수한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

​

최근 로맨스스캠에 속아서 상대에게 현금 또는 코인을 상대의 계좌로 송금했다가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의심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

​

안그래도 상대방에게 속아서 큰돈을 잃은 피해자인데도 다른 피해자들의 돈을 범죄조직에 전달한 송금책으로 의심받는 것입니다.

​

​

이러한 경우에는 설령 범죄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어서 중대한 사안인데요.

​

​

해당 혐의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실형 선고의 위험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

​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므로 이어지는 글을 집중해서 끝까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

​

01. 로맨스스캠 보이스피싱 공범,

무혐의를 어떻게 주장해야 할까요?

사기죄에 연루된 상황에서는 당연히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무혐의 입증의 핵심입니다.

​

​

다만 범죄인 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수사 기관이 피의자의 말을 쉽게 믿어주는 것은 아니라서 무혐의 입증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

​

수사 기관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본인이 범행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하는데요.

​

​

다만 수사관은 그 당시의 피의자가 조금이라도 수상한 점을 알아챌 수 있었는지 구체적인 정황들을 토대로 의심하게 됩니다.

​

​

이에 제대로 반박하지 못할 경우에는 확실한 고의가 없었더라도 미필적 고의 개념이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

​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상대에게 현금 또는 가상화폐 등을 송금한 행위 자체가 남이 봤을 때는 수상함 그 자체이기에 반박이 어렵다는 겁니다.

​

범행의 고의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해야 할까요?

​

범행의 고의성에 대해 반박하기 위해서는 수사 기관도 납득할 수밖에 없는 상당한 논리가 필요합니다.

​

​

그 당시 로맨스스캠에 속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해야 하는데요.

​

​

이를 위해서는 그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당사자가 사건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

​

이와 함께 해당 범죄 조직원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등 범행 수법이 얼마나 교묘했는지에 대해 꼼꼼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

​

다만 모든 사실을 그대로 설명한다고 해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며 본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쪽으로 사건을 풀어내야 합니다.

​

​

02. 로맨스스캠 보이스피싱 공범,

경찰조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로맨스스캠 보이스피싱 공범이 된 상황에서는 수사 단계를 가급적 초기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

처음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관의 질문에 답변하다가는 상황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

그래서 경찰서에 출석하기 전에는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정한 뒤 본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지점들을 찾아야 합니다.

​

​

이를 토대로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어떤 질문을 할지 예상하고 그에 대해 유리한 답변을 미리 생각해두셔야 하는데요.

​

​

다만 현장에서 잘 대응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본인의 입장을 최대한 잘 정리해서 담당 수사관에게 전달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조사 전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함께 준비하고 피드백 받을 수 있으며 실전과 같은 예행 연습을 미리 진행할 수 있는데요.

​

​

이를 토대로 피의자는 덜 긴장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고 보다 정리된 의견을 수사관에게 전달할 수 있어서 진술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

​

또한 현장에서 변호사와 동행하여 조사가 불리한 쪽으로 진행되지 않게끔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

추가적으로 피의자의 입장을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수사 기관에 전달하고 설명하는 역할도 하기에 무혐의 대응이 훨씬 유리해집니다.

​

​

마지막으로 저희가 로맨스스캠 보이스피싱 공범 사건에서 저희가 무혐의 받은 사례를 남겨드리겠으니 함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

저희의 보이스피싱 업무사례 중 일부

로맨스스캠 보이스피싱 공범된 사건,

입건 없이 무혐의로 종결한 사례

의뢰인은 틱톡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약 1억 원을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이체했습니다.

​

​

의뢰인은 해당 자금을 화장품 결제대금이라고 믿었지만, 이후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

​

혼자서는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시고 로맨스스캠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를 찾아서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

저희는 송금 사실을 부인하기보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이 사기 범행을 돕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소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

먼저 상대방을 알게 된 시점부터 송금까지의 과정과 화장품 결제대금이라고 믿게 된 이유를 시간순으로 정리했는데요.

​

​

특히 1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이체한 이유와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한 경위 등 수사기관이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을 집중 소명해나갔습니다.

​

​

이를 바탕으로 경찰조사 예상질문을 준비하고, 의뢰인이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는 사실관계를 설명할 수 있도록 조사에 대비했습니다.

​

​

그 결과 의뢰인은 정식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은 채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

​

> 해당 사례 <

​

틱톡 로맨스스캠에 속아 1억을 보냈는데 보이스피싱 공범된 사건, 입건 없이 종결된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슬로건 아래에 사이버범죄를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

로맨스스캠 보이스피싱 공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철저히 준비된 상태에서 출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대응하셔야 합니다.

​

​

자칫 잘못 대응했다가는 사건이 검찰 송치되어 수사가 길어지거나 구공판으로 넘어가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

저희는 이런 상황에 처한 분들을 최대한 도와드려야겠다는 마음으로 관련 글과 함께 영상까지 남겨드리려고 하는데요.

​

​

해당 영상까지 시청해보신 후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저희에게 연락주셔서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