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하려는데 상대가 군인입니다

Question

형사 폭행 사건 끝나고
민사진행 하려합니다.
알아보니 상대가 얼마전에 군대를 갔네요..
이제 일병쯤 된 것 같아요.
민사소송 하려하는데

1. 군인 상대로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2. 승소해도 상대가 군인신분이라도 못을 받을수 있나요?
3. 군대월급도 압류할수있나요?? 
3-1. 압류가 힘들고 상대재산이 없다면 ㅑ설마 제대해서 돈 벌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입니다.

1.형사 소송의 피해자는 형사 소송과 별도로 민사 소송을 통해 금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범죄 피해자이므로 형사 소송과는 별개로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은 소장, 준비서면 등 서면 작성과 재판 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 지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므로 위자료 소송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신중하고 진행하실 것을 중요합니다

또한 군인을 상대로도 민사 소송은 진행가능하나 군인 월급은 압류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판결문이 있다면 이를 통해 추후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2.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

법률사무소 필승은 단 한 명의 사무장도 없는 변호사들만으로 구성된 법률사무소입니다. 온라인 상담글 작성, 전화 및 사무실 상담, 소송 진행 중 의뢰인님과의 연락, 서면 작성 및 재판 진행 등 모든 절차를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무장이 아닌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겸비한 대표변호사가 의뢰인님과 연락하며 직접 진행합니다.

또한 법률사무소 필승은 사무장이 없으므로 사건 별로 지급되는 사무장의 수수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께 거품 없는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비용을 제시하여 의뢰인님들께서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문적이고 친절한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법률사무소 필승은 대표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신 분들이 작성하신 513건의 상담 후기가 있습니다. 의뢰인님들께서 실제로 작성하신 후기를 통하여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로톡 내의 김준환 변호사 사진을 클릭하신 후 법률사례(법률가이드)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연수 변호사 · Answer

1. 군인을 상대로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손해배상청구에서 승소하면 당연히 배상받을 수 있지만 상대방이 자력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돈을 못받을 위험은 있습니다.
3. 병사의 급료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므로, 다른 예금이나 부동산 등의 재산이 있는지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압류대상이 없다면 돈을 벌 때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사무장 없이 변호사들 만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회의, 증거 수집, 서면 작성, 재판 진행 등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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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재 
대표변호사 김연수

박수진 변호사 · Answer

군인상대로도  민사소송은 가능하고, 승소한 경우 군인이기 때문에  배상금을 못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병사의 급료는 압류가 금지되고, 예금은 150만원 이하의 경우 압류가 금지 됩니다. 제대해도 재산이나 직장이 없다면 압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군인상대로도 민사소송 가능합니다.
2. 군인이면, 오히려 군인의 월급에 대하여 압류하여 피해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경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여야 법적 불이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