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골목길 강제추행 혐의 – 무죄 판결 성공 사례 

[사실관계]

피고인은 늦은 밤 서울 골목길에서 피해자와 스쳐 지나가던 중 피해자의 배를 만져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거듭하며 만취해 친구의 부축을 받아야 겨우 걸을 수 있는 상태였고, 사건 장소는 양방향 보행이 겨우 가능할 정도로 좁은 골목길이었습니다. CCTV에는 교행 직전 제3의 남성이 피해자 일행에게 접근하며 보행 흐름을 방해했고, 이로 인해 피고인과 친구의 팔·어깨가 동시에 피해자 쪽으로 쏠리는 장면이 담겨 있었으나, 실제 신체 접촉 당시 누구의 팔이 어떻게 작용했는지는 화면에 명확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수사 단계부터 1심 선고까지 전 과정에서 CCTV 영상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피해자 진술의 한계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1. 재판 과정에서 수차에 걸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피고인이 만취하여 친구에게 의지해 걷고 있었던 정황과 당시 현장에 있던 제3자(검은 옷을 입은 남자)의 개입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소명했습니다.
   

2. 증인신청을 통해 당시 피고인을 부축하던 친구 등 현장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고자 했고, 이를 토대로 신체 접촉이 피고인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부축하던 친구의 손이 피고인의 팔을 붙잡은 상태에서 발생했을 가능성, 또는 제3자의 진로 방해로 인해 균형을 잃으면서 일어난 우발적 접촉일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3. 선고 직전에도 참고서면을 두 차례 제출하여, CCTV 영상과 진술 증거를 종합했을 때 피고인의 고의를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끝까지 설득력 있게 강조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 요지를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배 부분에 물리적으로 닿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친구에게 부축받아 걷고 있었던 점, 좁은 골목길에서 제3자의 개입으로 보행 흐름이 흐트러졌던 점, 접촉 당시 친구가 여전히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추행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이 판결은 강제추행죄에서 신체 접촉이라는 '결과'가 확인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의 '고의'에 기한 행위였는지는 별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한다는 형사재판의 원칙을 분명히 한 사례입니다. 특히 피해자의 주관적 느낌이나 단편적인 목격 진술만으로 고의를 단정할 수 없으며, CCTV 영상이 존재하더라도 접촉 순간의 세부 동작이 명확히 포착되지 않는다면 다른 합리적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변호인이 사건 초기부터 현장 상황과 제3자 변수를 집요하게 규명해 나간 것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원칙에 따른 무죄 판단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