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지원 이혼변호사, 협의이혼 절차에도 법률 상담이 필요한 이유 

고양지원 이혼변호사, 협의이혼 절차에도 법률 상담이 필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입니다.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상담까지 받아야 할까요?”

협의이혼을 앞둔 분이라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질문입니다.

이혼 여부부터 재산, 아이 문제까지 두 사람이 어느 정도 이야기를 마쳤다면 굳

이 일을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을 겁니다. 

법원에서 정해진 절차만 밟으면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협의이혼에서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은 절차 자체보다 그 과정에서 무엇을 확정하고 이혼할 것인가입니다.

이혼에 동의했다는 것과 이혼 후의 문제까지 제대로 정리했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협의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면,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고양지원 이혼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합의 내용을 한 번쯤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재산은 빠짐없이 확인하고 적절하게 나누었는지, 자녀에 관한 합의에는 놓친 부분이 없는지,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은 협의이혼을 앞두고 왜 이러한 법률적 점검이 필요한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 법원이 모든 문제를 정리해 주지는 않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뒤 일정한 숙려기간을 거쳐

이혼 의사를 확인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3개월, 없다면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치죠.

이후 정해진 확인기일에 법원에서 최종적인 이혼 의사를 확인받게 됩니다.

절차만 놓고 보면 재판상 이혼보다 단순해 보입니다.

하지만 고양지원 이혼변호사 법무법인 빛은 여기서 오히려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법원이 협의이혼 과정에서 부부 사이의 모든 문제를 대신 정리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할 때 법원이 부부를 대신해 조사하고 결정해 주는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빨리 끝내는 것보다 어떤 조건으로 혼인관계를 정리할 것인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재산분할, 서로 합의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할까요?

“집은 제가 갖고, 대신 상대방에게 일정 금액을 주기로 했습니다.”

“각자 명의로 된 재산은 각자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이야기를 끝냈다면 재산 문제도 모두 해결됐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고양지원 이혼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한 대표적인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재산분할에 합의하려면 우선 무엇을 나눌 것인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부동산과 예금뿐 아니라 주식이나 다른 금융재산, 채무 등도 함께 살펴봐야 하는데요.

전체 재산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대방이 제안한 금액이나 비율이 적절한지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나중에 빠진 재산이 발견되면,

충분히 받을 수 있었던 재산을 제대로 나누지 못한 채 합의한 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을 모두 확인한 뒤에는 단순히 절반씩 나누면 되는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단순히 누구 명의의 재산인지, 누가 더 많은 소득을 얻었는지만으로 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특히 전업주부였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기여도를 지나치게 낮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혼인 중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과정에는 경제활동뿐 아니라 가사와 육아를 통한 기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제안한 금액이나 비율이 적절한지는 전체 재산의 범위와 각자의 기여도를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합의했다면 ‘재산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도 정해야 합니다

재산을 얼마씩 나눌 것인지 결정했다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일정 금액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했다면 언제까지 지급할 것인지,

한 번에 지급할 것인지 나누어 지급할 것인지도 정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이전하기로 했다면 그에 필요한 절차도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약속한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서로 좋게 헤어지기로 했으니 설마 말을 바꾸겠어?”라는 믿음만으로

중요한 재산 문제를 남겨두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고양지원 이혼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재산분할 합의가 충분히 구체적인지,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까지 미리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이혼은 싸우지 않고 헤어지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중요한 권리까지 막연한 약속에 맡겨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이가 있다면 합의는 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관한 문제도 정해야 합니다.

여기서도 단순히 “아이 문제는 서로 잘 이야기하기로 했다”는 정도로 끝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는 매월 지급할 금액뿐 아니라 지급 시기와 방법을 명확하게 정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아이에게 예상하지 못했던 의료비나 교육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도 미리 논의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면접교섭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할 때 자유롭게 만난다”는 합의는 지금 관계가 원만할 때는 별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이혼 후 두 사람의 관계가 달라지면 같은 문장을 서로 다르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교섭 횟수와 시간, 장소, 자녀를 데려가고 데려오는 방법 등

실제로 지킬 수 있는 기준을 정해두는 것이 이후의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양지원 이혼변호사 법무법인 빛에는 협의이혼을 마친 뒤에도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혼할 때 정한 양육에 관한 내용을 이혼 후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절대 바꿀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양육자나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관한 내용을

다시 정하거나 변경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또다시 갈등을 겪지 않으려면 처음 협의할 때부터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는 금액과 지급일, 지급방법을 명확히 하고, 면접교섭 역시 횟수와 시간, 장소, 자녀를 인도하는 방법 등

실제 생활에서 지킬 수 있는 기준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갑자기 “법원에 안 가겠다”고 한다면?

협의이혼에는 또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의 변심입니다.

처음에는 이혼에 동의했던 배우자가 숙려기간 중 생각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이나 양육 문제를 다시 요구하면서 기존 합의를 번복할 수도 있고,

아예 협의이혼 절차에 협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두 사람의 의사가 끝까지 일치해야 진행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더 이상 협조하지 않는다면 기존 방식만 고집하기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절차를 선택할 수 있는지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이혼과 재산, 자녀 문제 등에 상당 부분 합의할 수 있다면 조정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핵심적인 부분에서 합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이 필요한 상황인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처음 선택한 절차를 무조건 끝까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합의 상태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협의이혼, 합의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입니다

협의이혼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서로 다투는 시간을 줄이고

원만하게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그렇다면 어렵게 이루어진 합의가 이혼 후 또 다른 분쟁의 시작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에 빠진 재산은 없는지, 약속한 돈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지급할 것인지,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실제 생활에서 지킬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정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상대방과 합의가 잘되고 있을 때는 이런 부분까지 따지는 것이

오히려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에는 서로의 생활이 완전히 분리됩니다. 

지금은 문제가 없어 보이는 약속도 나중에는 서로 다르게 이해하거나 지키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고양지원 이혼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협의이혼 절차를 알려드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하려는 내용에 빠진 부분은 없는지,

이혼한 뒤 실제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없는지를 미리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미 이혼하기로 마음을 정했다면 이제는 ‘얼마나 빨리 끝낼 것인가’보다

‘무엇을 제대로 정리하고 끝낼 것인가’를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법무법인 빛에는 협의이혼을 마친 뒤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면접교섭 등의 문제가 남아

다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미 이혼까지 마쳤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로 다시 상대방과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처음 이혼을 결정했을 때보다 더 힘들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이혼을 준비하고 계시더라도 서둘러 절차부터 밟기보다는, 먼저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합의한 내용에 빠진 것은 없는지, 지금 정한 조건이 이혼 후에도 제대로 이행될 수 있는지

한 번 점검한 뒤 진행해도 늦지 않습니다.

고양지원 이혼변호사 법무법인 빛은 어렵게 내린 결정 이후에 또 다른 법적 분쟁으로 힘들어하지 않도록,

지금 확인해야 할 부분과 준비해야 할 내용을 함께 살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