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대여 처벌과 대응 방법｜성북형사전문변호사 

통장 대여 처벌과 대응 방법 by. 성북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입니다.

“통장을 잠깐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고 해서 넘겼을 뿐인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제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됐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본인은 직접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피해자의 돈을 가로챈 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장이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수단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행위 자체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더욱이 해당 계좌가 실제 보이스피싱이나 투자사기 등에 사용됐다면 단순한 통장 대여 사건에서 끝나지 않고 사기방조 등 추가 혐의까지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성북형사전문변호사를 찾고 계신 분들을 위해 통장 대여 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통장만 빌려줬는데도 처벌될까요?

통장 대여 사건에서 가장 먼저 살펴보는 법률은 전자금융거래법입니다.

법에서는 접근매체를 함부로 양도하거나, 일정한 대가를 받고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접근매체에는 사건 내용에 따라 체크카드나 현금카드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수단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빌려주고 돈을 받은 경우

• 돈을 받기로 약속하고 체크카드를 전달한 경우

•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말을 듣고 금융거래 수단을 넘긴 경우

•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계좌 등을 제공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보이스피싱을 한 사람이 아니니까 괜찮겠지'라고 단정해서는 곤란합니다.

통장이나 카드 등을 어떤 이유로 넘겼는지 자체가 별도로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돈을 받지 않았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통장을 빌려주기는 했지만 돈은 결국 받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를 실제로 받은 경우뿐 아니라

대가를 요구하거나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한 달 동안 계좌를 쓰게 해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실행해주겠다.”

이런 제안을 받고 금융거래 수단을 넘겼다면 실제 현금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해요.

대법원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이 어려운 사람이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그 대가로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한 사안에서, 이러한 ‘대출 기회’ 역시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성북형사전문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할 때는 그저 돈을 받았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 카카오톡, 텔레그램 메시지와 계좌를 전달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에 사용됐다면 사기방조까지 문제될까?

통장 대여 사건에서 더 주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신의 계좌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면 수사기관에서는 계좌명의자가 범죄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도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인데요.

예를 들어

• 아무런 정상적인 계약도 없이 고액의 대가를 제시했다거나,

• 대출을 해준다면서 통장이나 체크카드, 비밀번호까지 요구했다거나,

• 다른 사람에게 받은 돈을 다시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일반적인 금융거래와 다른 정황을 알고도 행동한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 있어요.

반대로 범죄 조직에게 속아 정상적인 대출 절차라고 믿었고,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했다면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지요.

대법원 역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는지는 전달 경위, 광고 내용, 당사자의 진술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도 속았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보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전 반드시 정리해야 할 것

통장 대여 혐의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전에 사건의 시간 순서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상대방을 언제, 어디에서 알게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말을 듣고 계좌나 체크카드를 제공하게 되었는지, 돈을 받기로 한 사실이 있었는지, 대출을 받기 위한 과정이라고 믿었던 것인지도 중요합니다.

또한 다음 자료가 남아 있다면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대화 내용, 문자메시지, 구인 광고, 대출 광고, 통화내역, 계좌 거래내역, 택배·퀵서비스 전달 내역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자료들이 오히려 자신이 범죄 조직의 구성원이 아니라 속아서 계좌를 제공하게 된 사람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도 있어요.

특히 경찰 조사를 받은 뒤 말을 바꾸게 되면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조사받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성북형사전문변호사 상담에서도 통장 대여 사건의 핵심은 결국 당시 상황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범죄에 사용할 줄 정말 몰랐다면,

• 왜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전달했는지,

• 상대방의 설명이 왜 정상적인 거래라고 생각됐는지,

• 계좌에서 이상한 거래가 발생한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 문제를 인지한 이후에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미 의심스러운 정황이 상당히 있었는데도 그냥 몰랐다고만 주장한다면 수사기관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때문에 자신의 사건에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초범이면 무조건 벌금으로 끝날까요?

초범이라는 사정은 분명 처분이나 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초범이라고 해서 반드시 벌금형으로 끝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몇 개의 계좌나 카드를 제공했는지, 대가로 얼마를 받았는지, 범행에 사용된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실제 보이스피싱 조직과 어느 정도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범죄임을 인식한 정황이 있었는지 등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개의 계좌를 반복해서 제공하거나, 입금된 돈을 직접 인출해 전달하는 행위까지 했다면 단순한 통장 대여 사건과는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는 사실만 믿고 경찰 조사에 별다른 준비 없이 출석하는 것은 권하기 어렵습니다.

통장 대여 사건에서는 처음에는 자신도 피해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조직은 정상적인 대출이나 아르바이트처럼 가장해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을거예요.

그러나 형사절차에서는 억울하다는 감정 자체보다 어떤 경위로 계좌를 제공했고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까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사기방조 등 추가 혐의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지,

현재 확보된 자료 중 어떤 부분을 수사기관에 설명해야 하는지 사건별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조사에 출석한 뒤 상황을 지켜보기보다는,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북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통장 하나를 빌려준 문제라고 가볍게 생각했던 사건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초기부터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확인하시구요.

그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