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손해배상 승소 그 후 정직처분과 퇴사까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한 상태로 서앤율을 찾아오셨습니다. 남편이 낸 소장에는 의뢰인이 결혼 초부터 시댁에 대한 태도가 나빴고, 시댁 일이라면 무조건 반대부터 하는 며느리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정은 정반대였습니다. 남편은 결혼 초기에 이미 외도를 한 적이 있었고, 의뢰인은 그 일을 용서하고 가정을 지켜 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다시 의뢰인을 속이고 같은 회사 직원과 외도를 했습니다. 두 번째 배신 끝에 이혼 소송까지 당한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까지 쓴 채 서앤율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2. 서앤율의 전략

서앤율에서 소송을 준비하며 가장 중요시 한 핵심은 혼인이 깨진 책임이 의뢰인이 아니라 남편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서앤율은 남편의 이혼 소송에 그대로 방어만 하지 않고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반소란 소송을 당한 쪽이 같은 재판 안에서 상대방에게 거꾸로 청구하는 맞소송을 말합니다. 반복된 외도가 혼인 파탄의 진짜 원인이라는 점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둘째, 남편과 외도한 상간녀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했습니다. 부정행위로 가정이 무너진 데 대해 상간녀에게도 책임을 묻는 소송입니다.

3. 사건 결과

이혼 소송은 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 즉 아이를 직접 키우고 법적으로 책임질 권리를 확보했고, 남편에게서 매달 양육비 9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의뢰인에게 청구했던 위자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의뢰인은 위자료 1,50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종결되고 시간이 흐른 뒤, 의뢰인께서 소식을 전해 주셨는데요. 상간녀가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6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고, 한 달 뒤에는 퇴사까지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고 아이와 함께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해 주셨습니다.

이혼 소송을 당한 쪽이라도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면 반소와 상간자 소송으로 함께 대응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일로 답답하시다면 서앤율 가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