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사망 후 유류분청구, 3천만원 반환 성공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아버지와 함께 살지 못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청소년기를 보내며 제대로 된 양육도, 교육도 받지 못한 채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에게 돌아온 상속재산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알아보니 아버지는 생전에 법률혼 배우자, 즉 의뢰인의 새어머니에게 보유하던 아파트를 증여해둔 상태였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서앤율을 찾았습니다.

2. 서앤율의 전략

핵심 쟁점은 새어머니가 증여받은 아파트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증여 시점이 아버지 사망 1년 이전이었기 때문에 자칫 기초재산 산입 자체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앤율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반환 대상 재산의 시가는 증여 시점이 아닌 상속 개시 시점, 즉 아버지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증여 시점이 오래됐더라도 아파트의 가치는 사망 당시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소명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조정 절차에 임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서앤율의 주장을 바탕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의뢰인은 새어머니로부터 유류분 3,000만 원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으로 상속에서 소외되었더라도, 유류분 청구를 통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상속 문제는 법률 지식이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먼저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