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회사 돈을 빼돌렸다면? 업무상횡령 고소 핵심 정리

김재현 변호사

"믿고 경리를 맡겼는데 통장 잔고가 맞지 않아요."

"동업자가 공동 계좌의 돈을 개인 용도로 썼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 뜻밖에 이런 일을 겪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죄명이 횡령입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졌다고 곧바로 횡령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를 준비하기 전에 알아 두셔야 할 핵심을 정리해 드립니다.

■ 1. 횡령·업무상횡령, 무엇이 다를까요

횡령죄(형법 제355조 제1항)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경리 직원, 대표이사, 공동사업 계좌 관리자처럼 업무상 지위에서 저지른 경우에는 업무상횡령죄(제356조)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이득액이 크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 2. 핵심은 '불법영득의사'입니다

횡령이 인정되려면 불법영득의사, 즉 위탁받은 취지에 반해 남의 돈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인출해 사용하고도 사용처에 대한 증빙이나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개인적으로 썼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

또 나중에 갚을 생각이었다거나 실제로 돌려놓았다는 사정이 있어도 횡령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변제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량이 넓게 주어진 돈(판공비 등)은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횡령이 되지 않고, 개인적 사용이나 과다 지출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대법원 2011도524 판결). 공동사업 자금을 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썼다는 설명과 자료가 있다면 불법영득의사를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도6728 판결).

즉 '돈의 흐름'과 '사용 목적'을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느냐가 고소하는 쪽에도, 고소당한 쪽에도 승부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