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인정? 맞폭으로 대응?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해의 대표변호사 김봉준입니다.

학교폭력에서 빠질 수 없는 문제가 바로 학폭위죠.

저희 사무실에도 학폭과 관련된 사건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맞폭이라고 하는 쌍방 신고가 많아졌는습니다. 우리 아이가 피해자이면서 가해자가 되는 맞폭은 어떤 유형이 있고 이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맞폭 사건이 많아진 이유

'전국 17개 교육청 학교폭력 접수 건수와 쌍방 신고 건수' 통계에 따르면 '맞폭' 등으로 쌍방 신고가 접수된 사안은 2022년 3092건에서 2023년 3588건으로 16%가 급증했습니다.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일단 맞폭을 걸어야 한다'는 식의 인식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일방적인 구타나 집단 따돌림 등의 형태로 가해·피해자가 비교적 명확했던 반면 최근 학교 폭력은 사회적 기준이 높아지면서 맞폭이 되는 사례들도 많아졌습니다.

2. 입시와 학폭 처분

학폭 처분을 받을 경우 대학교 입학에 어떤 불이익이 생길까요?

올해 고3 학생에 적용되는 대입전형에 학교 폭력 조치사항이 필수로 반영됩니다. 지난해까지는 일부 대학에서 시행하였지만 올해 2025년부터는 모든 학교에서 감점 요인을 적용하는데요.

중1부터 고3 학생까지 단 1건이라도 처분이 있다면 감점사항이 됩니다.

연세대 경우 논술전형에서 1-3호는 5점, 4호와 5호는 10점, 6호와 7호는 25점, 8호와 9호는 50점의 감점이 이뤄집니다. 정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처벌 수위에 따라 10~100점의 감점이 이뤄집니다. 고려대학교 또한 논술과 정시 모두 1~20점의 감점됩니다.

• 성균관대학교 - 모든 전형에서 1호 처분을 받았을 경우 총점의 10%를 감점하고 2호 이상은 0점 처리.

• 서강대학교 - 모든 전형에서 1호 처분을 받았을 경우 100점 감점 2호 이상은 0점 처리

• 한양대, 중앙대, 이화여대, 동국대 - 8호, 9호 처분을 받은 경우 부적격 처리

이 밖에도 한국외대 학교장 추천형, 숙명여대 지원 균형 전형과 경우에는 학폭 관련 기재만으로도 추천할 수 없습니다.

3. 맞폭으로 신고당했을 때

우리 아이가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됐어요

A 군이 B 군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지만 이틀 뒤 A 군이 평소 욕을 했다며 맞학폭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경우 맞폭으로 심의를 진행하게 되는데 심의가 길어지면 서로 힘드니 갈등조정을 거쳐 학폭위에 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아이가 학폭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학폭 접수 과정 초기부터 학폭위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증거를 수집하여 객관적인 증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대의 진술을 반박하고 누가 피해자인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위의 경우처럼 양측 모두의 잘못으로 처벌 없이 마무리되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등(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ㆍ가공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말한다)을 제작ㆍ반포하는 행위 및 그 밖에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현재 다수의 학교폭력 사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거나 당하게 되었다면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조언을 들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