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개인회생 소득 증명 기준과 산정 방법

이동언 변호사

1.프리랜서 개인회생 소득 증명 요건과 심사 기준

프리랜서는 매달 고정된 급여가 입금되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서 소득의 계속성을 입증하는 과정이

1차 관문이 됩니다. 수입 편차가 크면 변제계획안 작성이 까다로워지고, 자

칫 수행하기 어려운 수준의 높은 월 변제금이 책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신청 직전 1년간 발생한 총수입을 12개월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출합니다.

최근 1년 동안의 총수입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들어간 필수 경비를 제외하고 실제 가용소득을 확정합니다. 만약 최근에 일거리가 늘었거나 줄어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사유를 명확히 소명하여 최근 3개월에서

6개월간의 평균치를 적용하도록 법원을 설득해야 합니다.

20대 프리랜서였던 의뢰인 A씨는 일정하지 않은 일거리와 수입으로 인해 생활비와 사업 자금을 대출로 메우다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수입 편차가 1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벌어져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기각될까 염려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의뢰인 A씨의 수년간 거래 내역, 원천징수영수증, 용역 계약서 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최근 소득을 합리적인 방식으로 평균화하여 최저생계비를 확보한 채무 조정안을 도출했습니다.

불규칙한 수입 구조 속에서도 필수 생활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을 정확히 계산하여 변제계획안을 제출했고,

법원의 보정권고에 대해 구체적인 거래처 내역과 소득 발생 근거를 일목요연하게 소명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총 채무액의 85%를 탕감받고 성공적으로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 결과는 의뢰인의 소득 자료와 지출 내역을 소명하여 도출한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모든 채무자에게 동일한 비율의 탕감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도 회생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직종이나 고용 형태보다 지속적인 수입의 존재와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핵심 기준입니다.

첫 단계로 최근 1년에서 2년간의 통장 입출금 내역,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용역 계약서를 빠짐없이 수집해야 합니다.

둘째로 채권자 목록과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총 채무액과 담보 유무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독촉이나 압류 조치가 들어오기 전에 법률 대리인과 변제 가능 금액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혼자 고민하다 사채나 추가 대출로 막으면 사건이 산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작 단계부터 객관적인 서류를 갖춰 진행해야 안전합니다.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꾸준히 발생해야 합니다.

수입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해야 그 차액으로 변제금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과 함께 금지 및 중지명령이 내려지면 강제집행 위험이 줄어들며, 인가 결정 이후에는

압류가 해제되어 본인 명의의 통장 거래와 체크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활동 역시 별다른 제약 없이 이어갈 수 있습니다.

활동 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최근 수개월간의 거래처 입금 내역,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장래에도

지속적인 소득이 발생한다는 점을 증명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수와 사건의 난이도, 소득 소명 과정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 같은 실비 항목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채무 문제로 힘드시다면 법률사무소 로율에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부산형사이혼상간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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