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무혐의, 강제추행기소유예 정말 가능할까?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

또한 성범죄는 징역이나 벌금과 함께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 등의 부수처분도 뒤따라 불이익의 정도가 매우 큽니다.

​

그 중 강제추행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성범죄입니다. 왜냐하면 추행의 범위가 매우 넓을 뿐만 아니라 버스, 지하철, 사무실, 병원, 길거리, 식당, 주점 등 장소를 불문하고 순식간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이와 같이 죄가 중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현실적으로 강제추행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

우선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해 검사님이 선처해주는 처분을 말합니다.

​​

기소유예 처분 시 참작하는 사유들로는 흔히 반성 여부, 나이, 전과 유무 및 종류, 합의 여부, 주변인들의 탄원, 사안의 경중, 범행동기 등이 있으나 각 사안의 특성과 당사자들이 처해 있는 입장에 맞는 사유들을 부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우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반성문 작성을 예로 들겠습니다.

반성문은 이를 읽게 될 경찰관, 검사, 판사의 눈에 들어오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반성문 작성을 지도해본 사람이 아닌 현직에서 근무하며 반성문을 검토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 노하우를 가장 잘 알 수밖에 없습니다.

​

단순히 잘못했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말만 반복한 반성문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보다는 자신이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

다만 이는 예시에 불과하고, 그외에도 유리한 사유를 수집함에 있어 유념해야 할 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

​

죄질이 나쁜 강제추행행위는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나, 최근에는 과연 '추행'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사건들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럴 경우 사안을 면밀히 따지지 않고 단순히 일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누군가를 성범죄자로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

그런데!!

강제추행을 비롯한 다수의 성범죄는 고소인 진술만으로도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 만큼 고소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게다가 만일 고소인이 범행과정에서 상처가 생겼다고 하면서 진단서라도 제출하면 죄명이 바뀌게 되어 법정형은 더욱 상향됩니다.

​

이럴 경우 ▶ 과연 해당행위를 '추행'으로 볼 수 있을지, ▶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지, ▶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추행이라고 주장하는 행위를 상대방이 용인하였다고 볼 여지는 없는지, ▶ 유사사안에서 법원은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 '추행'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은 어떤지, ▶ 범행현장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당시의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였는지 등을 정밀 분석하여야 하는데 변호사의 조력 없이 일반인이 혼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

강제추행무혐의, 강제추행기소유예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