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으로 스토킹 고소당해.. 무혐의 이끌어낸 사례 

[성공사례] 층간소음 갈등이 ‘스토킹 고소’로까지 번진 사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류종민입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처음에는 단순한 이웃 간 갈등으로 시작하지만, 감정이 악화되면서 경찰 신고나 형사고소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오랜 기간 계속된 위·아래층 간 층간소음 분쟁이 결국 스토킹처벌법 위반 고소로까지 확대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아파트 아래층에 거주하고 있었고, 위층 세대와 층간소음 문제로 상당 기간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늦은 시간의 진동음이나 물건을 떨어뜨리는 듯한 소리 등이 반복되자 관리사무소를 통해 문제를 전달하고, 직접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실제로 관리사무소에 연락처를 전달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위층 세대에 대화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양측의 갈등은 점차 심해졌고, 결국 위층 거주자는 의뢰인이 자신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소음을 발생시키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으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자신 역시 장기간 층간소음으로 불편을 겪어왔고,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시도해 왔음에도 갑자기 ‘스토킹 가해자’로 형사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류종민 변호사의 대응

스토킹 사건에서는 단순히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개별 행위를 하나씩 분석하고,

① 실제로 의뢰인이 고소인을 대상으로 한 행위인지
② 해당 행위에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③ 일상적인 공동주택 생활소음과 구별할 수 있는지
④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 스토킹으로 평가할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
⑤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당한 의사표현과 스토킹 행위를 구별할 수 있는지

를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아파트가 오래된 공동주택으로 생활소음이 쉽게 전달될 수 있는 구조였다는 점과, 의뢰인이 단순히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 관리사무소를 통한 민원 제기, 대화 요청, 관련 기관 상담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해 왔던 경위를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소음의 발생 상황과 주변 환경을 확인할 수 있는 다수의 영상 및 관리사무소 민원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 스토킹 혐의없음 불송치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게 제기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함께 문제 된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 역시 동일하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즉, 장기간의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해 자칫 ‘스토킹 가해자’라는 형사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사건의 전후 경위와 객관적인 자료를 면밀히 정리하여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층간소음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번졌다면

층간소음 사건은 누가 소음을 발생시켰는지 자체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고, 위·아래층 사이에 갈등이 오래 지속될수록 서로의 행동을 위협이나 보복행위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스토킹, 협박, 재물손괴,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으로 형사고소가 이루어지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단순한 이웃 간 다툼이라고 가볍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층간소음 관련 민·형사 사건을 다수 다루어 왔으며,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경찰조사 단계부터 대응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형사고소를 당하셨거나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류종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