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건은 비접촉 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여 뺑소니 혐의로 조사를 받은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경찰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내 의뢰인의 도주치상 혐의를 완벽하게 방어해낸 사례였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차량의 진행 방향을 변경하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는 미처 대응하지 못하고 충돌을 피하려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비록 차량과 오토바이 사이에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으나, 비접촉 교통사고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의뢰인은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것을 보지 못한 채 운행을 이어갔습니다. 이는 직접적인 충돌이 발생하지 않은 탓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사고 발생 사실을 깨닫고 스스로 경찰에 연락하여 당시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고 직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서 도주치상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쟁점이 있었습니다.

1) 우선 사고 당시 의뢰인이 사고 발생을 인식하고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는지(도주 여부) 다투어야 했습니다.

2) 다음으로 사고 피해자인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실제로 구호조치가 필요했는지도 중요 쟁점이었습니다.

3) 마지막으로 사고 피해자가 받은 피해의 정도가 도주치상죄의 전제가 되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① 도주의 고의 여부: 사고 당시의 인식과 사고 후 행동을 검토하여 도주의 고의가 없음을 주장.

변호인은 비접촉 교통사고의 특성, 의뢰인이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했던 경위, 사고 후 자발적으로 경찰에 연락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자필 탄원서에 기재된 사고 당시 정황을 검토하여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했습니다.

② 구호 조치의 필요성 여부: 사고 직후의 상황을 토대로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았음을 주장.

피해자가 사고 직후 스스로 일어나 곧바로 다시 출발했던 사정, 사고의 발생 경위 및 피해 정도를 두루 검토하여, 피해자에게 즉각적인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③형법상 상해 해당 여부: 피해 정도와 회복 경과를 살펴 상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

변호인은 단순히 진단서의 기재 내용을 반복 주장하지 않고, 피해자가 실제 치료를 받았는지, 부상의 회복 경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피해자가 별도의 병원 치료 없이도 단기간에 자연스럽게 회복되었다는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도주치상죄의 성립에 필요한 형법상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경찰은 저희 이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뺑소니(도주치상)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고 발생 경위와 피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도주의 고의·구호조치의 필요성·형법상 상해 여부를 중심으로 혐의 성립을 다투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5. 의뢰인께 드리는 말씀

도주치상 사건은 형벌이 무겁기 때문에 경찰조사를 받게 될 경우, 의뢰인들은 굉장히 두려워 하십니다.

하지만, 위 사례와 같이 다방면으로 사건을 검토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법률사무소 도결에서는 12대 중과실, 도주치상(뺑소니) 등 교통사고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도주치상 사건의 경우, 사고 당시의 의뢰인이 인식한 사실 관계부터, 사고 이후의 구호조치 필요성, 피해자의 실제 피해 정도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혐의를 다툴 근거를 찾아냅니다.

뺑소니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절대 혼자 출석하지 마십시오.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