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운전자가 놓치기 쉬운 핵심 기준은 

교통 법규를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단속되셨나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세부 기준을 모르면 처벌로 이어집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단순한 부주의라고

여겼던 행동이 형사처벌이나 면허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법률에서 위임한 신호의 구체적 의미,

차로별 통행 기준,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거든요.

법률사무소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실무를 진행하다 보면,

시행규칙의 세부 조항 하나 때문에 12대 중과실 여부가 갈리는

사건을 수없이 마주합니다.

우회전 신호등과 일시정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기준은 어떻게 될까?

실무상 교차로 우회전 사고에서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했는지가 형사 입건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르면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반드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때뿐만 아니라,

전방 적색 신호 자체만으로도 일단 바퀴를 완전히 멈춰야 하거든요.

이를 위반하고 진입하다 사고를 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신호위반 중과실 사고로 분류되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음주운전 및 벌점 누적,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은 어디서 확인할까?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이

함께 진행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 28은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을 상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벌점 100점과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0.08% 이상이거나

측정거부를 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1년간 누적 벌점이 121점 이상이 되거나

3년간 271점 이상이 되어도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죠.

상담 실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착각 중 하나가 벌금만 내면

면허는 알아서 유지되는 줄 알았다는 이야기인데,

형사 절차와 행정처분은 완전히 별개 문제입니다.

12대 중과실 신호위반과 지정차로 위반, 경찰 조사 전 준비할 것은?

실제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나 교차로 사고가 발생하면

초기 블랙박스 분석이 결과를 가릅니다.

도로교통법 제14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지정차로제)을 위반하여

주행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 비율 산정에서 매우 불리해집니다.

특히 황색 신호 진입 시 딜레마존 주장이나 보행자 신호등 녹색

점멸 시 진입 여부는 1초 미만의 시간 차이로 혐의가

결정되거든요.

따라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당황해서 진술부터 하지 말고,

일정을 조율한 뒤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CCTV를

확보해 시행규칙상 의무 위반이 있었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Q.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시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다만 보행자와 접촉 사고가 발생하면 범칙금 납부로 끝나지 않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됩니다.

Q.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구제받을 방법이 있나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이의신청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1% 이하, 생계형 운전자 등)을 충족하거나,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의 가혹성을 다투어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12대 중과실 사고로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완전히 면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게 됩니다.

다만 합의 여부는 양형에서 벌금형 감액이나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감형 사유로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