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과 같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에게 판매자 계정은 단순한 온라인 계정을 넘어 중요한 영업 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상품을 판매하면서 축적해온 판매 이력과 상품 리뷰 및 판매지수 등은 단기간에 다시 만들어내기 어려운 중요한 영업 자산입니다.
그런데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나 약관 위반 등을 이유로 판매자 계정이 영구정지되고 전체 상품에 대한 판매중지 조치까지 이루어지는 경우 판매자는 상당한 영업상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의 계정에 대한 제재에 그치지 않고 해당 계정과 연관된 계정까지 함께 정지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여러 판매 채널을 동시에 이용할 수 없게 되면서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쿠팡 판매자 계정을 운영하던 중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계정 영구정지 및 판매중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기존에 운영하던 다른 계정들까지 쿠팡 측으로부터 연관계정으로 판단되어 추가로 정지되면서 총 4개의 계정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수차례 내용증명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지만 계정 정지 조치가 유지되었고 결국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민사 가처분을 통한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민사 가처분 절차를 통해 계정 정지 및 판매중지 조치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최종적으로 4개 계정을 모두 복구하고 판매중지 조치까지 해제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쿠팡 판매자 계정을 운영하며 상품을 판매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쿠팡 측으로부터 ‘지식재산권 침해 – 반복 위반 확인 및 미소명된 상품 포함’을 이유로 계정 영구정지 및 판매중지 조치를 통보받았습니다.
쿠팡 측에서는 계정 정지 사유와 관련하여 고객이 오인할 소지가 있거나 고객 보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상품에 대하여 판매중지 조치를 취하였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쿠팡 측이 주장하는 계정 정지 사유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으며 본인이 실제로 약관상 금지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크몽을 통해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쿠팡 측에 총 4차례에 걸쳐 발송하면서 계정 정지에 대한 억울한 사정을 설명하고 계정 복구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차례 소명에도 불구하고 쿠팡 측은 의뢰인의 소명만으로는 계정 정지 조치를 해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문제는 최초로 영구정지된 계정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쿠팡 측은 기존에 의뢰인이 운영하던 다른 3개의 계정에 대해서도 ‘당사 약관을 위반한 판매자와 연관된 계정’이라는 이유로 추가 정지 조치를 하였습니다.
결국 총 4개의 계정이 동시에 정지되면서 의뢰인은 정상적인 판매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기존 고객과의 거래에도 차질이 발생하는 등 상당한 영업상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단순히 쿠팡 측에 추가적인 소명을 반복하는 방식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민사 가처분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쿠팡 측이 의뢰인의 판매자 계정을 영구적으로 정지하고 전체 상품에 대한 판매중지 조치까지 할 정도의 구체적인 위반 행위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이미 4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였음에도 계정 정지 조치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존 소명 내용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계정 복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최초로 정지된 계정뿐만 아니라 기존에 운영하던 다른 3개의 계정까지 연관계정이라는 이유로 함께 정지되었다는 점 역시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각 계정이 어떠한 이유로 연관계정으로 판단되었는지 확인하고 실제 의뢰인의 계정 운영 과정에서 쿠팡 측이 주장하는 약관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구체적인 판매 내역과 쿠팡 측의 계정 정지 사유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계정 영구정지 및 전체 상품 판매중지 조치의 효력을 다투는 민사 가처분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의 쿠팡 계정 운영 과정과 상품 판매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쿠팡 측이 주장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및 약관 위반 사유와 실제 의뢰인의 판매 행위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약관상 금지되는 직접 거래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과 쿠팡 측이 계정 영구정지라는 높은 수준의 제재를 하면서도 구체적인 위반 행위를 충분히 특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의뢰인이 쿠팡 측에 수차례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성실하게 소명하였음에도 계정 정지 조치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가처분 신청서와 준비서면을 작성하고 계정 영구정지 및 판매중지 조치가 계속될 경우 의뢰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영업상 손해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최초 정지된 계정뿐만 아니라 연관계정이라는 이유로 다른 3개의 계정까지 추가로 정지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총 4개의 계정이 동시에 정지됨으로써 의뢰인의 영업 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과 기존 판매 이력 및 고객 기반이 훼손될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가처분 신청에 반영하였습니다.
단순히 의뢰인이 억울하다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판매 내역과 관련 자료 등 각종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이를 법적으로 연결하여 계정 정지 조치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민사 가처분 절차에서 쿠팡 측의 계정 영구정지 및 판매중지 조치에 대해 다툴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정지되었던 4개의 쿠팡 판매자 계정을 모두 복구하고 전체 상품에 대한 판매중지 조치까지 해제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장기간 계정이 정지되면서 영업 기반이 훼손되는 상황을 피하고 다시 쿠팡을 통한 정상적인 판매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쿠팡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자 계정이 영구정지되는 경우 단순히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동일한 내용의 소명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정 정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경우에도 단순히 억울하다는 입장을 전달하는 것보다는 실제 판매 내역과 거래 자료 등 각종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논리적인 주장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미 내용증명을 여러 차례 발송하며 충분히 소명하였음에도 계정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추가적인 소명만을 반복하기보다는 민사 가처분 신청을 통해 계정 영구정지 및 판매중지 조치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파운더스는 의뢰인의 실제 판매 내역과 각종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계정 정지 사유를 면밀하게 검토하였으며 가처분 신청서와 준비서면을 통해 의뢰인의 입장을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쿠팡으로부터 영구정지된 4개 연관계정을 모두 복구하고 판매중지 조치까지 해제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쿠팡 계정 영구정지나 판매중지 문제는 각각의 계정 정지 사유와 판매자의 실제 운영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내용증명을 통한 소명을 진행하였음에도 계정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현재 상황과 관련 증빙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민사 가처분을 포함한 적절한 대응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