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으로 케타민 2회 매수, 구속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사례

텔레그램으로 케타민을 두 차례 구매한 혐의로 구속된 채 재판을 받던 20대 의뢰인. 마약 매수를 반복했다는 사실 자체는 다툴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그 매수가 '유통'이 아닌 '개인 사용 목적'이었다는 점, 그리고 다시는 마약에 손대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판부에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여주느냐에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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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런 상황에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텔레그램 메신저로 알게 된 신원불상의 판매상에게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판매상이 알려준 가상화폐 환전업체 계좌로 ATM 무통장 송금을 해 대금을 치렀습니다. 그런 다음 지정된 장소에 숨겨진 케타민을 찾아가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약을 받았습니다.

이런 거래가 약 2주 간격으로 두 차례 있었습니다. 한 번에 케타민 1g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지인과 공모해 케타민 약 2g을 매수했다는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마약 매수는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입니다. 게다가 매수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걱정이 컸습니다. 구속이 길어지면서 의뢰인과 가족 모두 "이대로 교도소에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 속에서 법무법인 반향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핵심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마약을 샀느냐 여부가 아니었습니다.

재판부 입장에서 불리하게 볼 만한 사정은 분명했습니다.

첫째, 매수가 2회 반복되었습니다. 둘째, 텔레그램과 던지기, 가상화폐 환전 계좌를 이용하는 전형적인 비대면 마약 거래 방식이었습니다. 셋째,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재판부는 구매한 케타민 중 일부를 실제로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관건은 다음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였습니다.

• 이 매수가 다른 사람에게 되팔거나 나눠주기 위한 유통 목적이었는가, 아니면 개인 사용 목적이었는가

• 의뢰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가

• 의뢰인이 앞으로 마약을 끊을 의지와 환경을 갖추고 있는가

마약 매수 사건의 양형기준에서는 '투약이나 단순 소지를 위한 매수'가 감경요소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같은 매수 혐의라도 유통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느냐에 따라 형량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반향의 대응

① 혐의를 다투기보다 인정하고 양형에 집중

공소사실은 송금 내역과 수거 경위 등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면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② '유통 없음'과 '개인 사용 목적 매수'를 부각

두 차례 매수 모두 1g 단위의 소량이었습니다.

③ 양형 자료 제출

석방 이후 의뢰인이 다시 마약에 손대지 않으려면 곁에서 지켜줄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의뢰인이 사회로 돌아갔을 때 재범을 막을 수 있는 환경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4. 사건은 어떻게 해결되었나요?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구속 상태였던 의뢰인은 석방되어 가족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판결 이유를 보면, 재판부는 마약 범죄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2회 매수와 일부 투약 정황도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변론 과정에서 강조했던 '유통 없는 개인 사용 목적 매수'와 '재범 방지 환경'이 판결 이유에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불리한 정황이 분명한 사건일수록, 유리한 사정을 정확히 골라내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5. 이 사건과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해야 할 점

□ 텔레그램 대화, 송금 내역 등 어떤 기록이 남아 있는지
수사기관은 메신저 기록, ATM 송금 내역, 계좌 흐름을 통해 거래를 확인합니다. 어떤 자료가 확보되어 있는지 먼저 파악해야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지
마약 초범인지 여부는 집행유예 가능성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 현재 절차가 어느 단계인지
경찰 조사 전인지, 구속 여부를 심사받는 단계인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지에 따라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이 다릅니다. 특히 구속 상태라면 하루라도 빨리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 사건은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어떤 사정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가 갈릴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마약 구매, 던지기 수거 등으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반향과 먼저 상황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