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소식을 접하면 업소를 이용했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내 전화번호나 예약기록도 장부에 남아 있는 것 아닌가”, “경찰에서 연락이 오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1. 성정동 마사지 업소가 단속되면 이용자도 조사받나요?
업소가 성매매 혐의로 단속됐다고 해서 이용자가 모두 자동으로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자에게 실제 성매매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마사지 업소를 단속하면 업소 내부의 영업자료, 예약기록, 결제내역, 종업원 진술 등 여러 자료가 확보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와 관련된 자료가 발견되면 경찰이 이용 경위를 확인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업소 장부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다는 사실과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마사지 업소를 방문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매매 혐의가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장부에 내 전화번호가 있다면 문제가 될까요?
장부는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장부에 기록됐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성매매 사실이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록의 내용과 다른 증거가 무엇을 보여주는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업소 장부에는 예약을 위해 연락한 사람의 전화번호나 방문시간, 담당자, 결제금액 등이 기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부에 자신의 전화번호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성매매를 인정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장부에 이름이나 전화번호가 있느냐가 아니라 그 기록이 실제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지입니다.
3. 단순히 마사지만 받았다면 처벌될까요?
정상적인 마사지 서비스를 받은 것이라면 성매매 혐의가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업소의 영업 형태와 실제 이용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마사지 업소가 성매매를 알선하는 곳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곳을 방문한 모든 사람이 동일한 행위를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마사지 서비스를 받았는지, 별도의 금전을 지급했는지, 성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당시 어떤 서비스를 받기로 하고 방문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실제 법원에서도 마사지업소에서 있었던 행위가 성매매처벌법상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과 신체 접촉의 정도, 금전 지급 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업소가 성매매 업소였으니 나도 처벌받는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4. 경찰에서 전화가 오면 어떤 것을 물어보나요?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어떤 자료를 근거로 이용 사실을 확인하려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이용 경위와 당시 받은 서비스 내용을 사실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사가 진행된다면 경찰은 업소를 언제 알게 됐는지, 어떻게 예약했는지, 언제 방문했는지, 얼마를 결제했는지, 누구에게 서비스를 받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 어떤 서비스를 받았는지, 성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업소가 성매매를 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일단 경찰 조사 전 어떻게 말을 하면 좋을지 대응방향에 대해 연습을 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5. 성정동 마사지 단속 후 장부조사가 시작됐다면?
업소 단속 과정에서 장부나 휴대전화 등이 확보됐다면 이용자 확인이 이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장부에 기록된 모든 사람이 동일한 혐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이 업소의 영업자료를 확보한 경우에는 예약기록이나 결제내역 등을 분석하면서 관련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한 번 방문한 사람과 여러 차례 이용한 사람, 일반 마사지 비용만 결제한 사람과 별도의 금전거래가 확인되는 사람은 조사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벌벌거리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6. 마사지 단속 후 경찰 연락이 아직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직 경찰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반대로 곧 연락이 온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자신의 이용 경위와 관련 자료를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천안 성정동에서도 마사지업소 등을 대상으로 성매매 단속이 이루어진 사례가 확인되지만, 과거 단속 사례만으로 현재 특정 업소의 수사 여부나 이용자 수사 여부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당시 업소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어떤 방식으로 예약했는지, 얼마를 결제했는지, 어떤 서비스를 받았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경찰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지와 실제 본인의 행위가 무엇이었는지를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천안 성정동 마사지 단속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이용자가 성매매 혐의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소 단속 과정에서 장부나 예약기록이 확보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이용자가 확인될 가능성은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이용자에게 실제 성매매 행위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장부에 전화번호가 남아 있는 것, 업소를 방문한 것, 마사지 비용을 결제한 것과 실제 성매매 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각각 구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법무법인 반향에 연락을 주시면 자료 검토 및 대응방법에 대해 도움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