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리고 갚지 못한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

김빛나 변호사

돈을 빌린 후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갚지 않는다”며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지만, 형사상 사기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을 넘어 돈을 빌릴 당시 상대방을 속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돈을 갚지 못한 것과 사기죄는 구별해야 합니다

돈을 빌린 사람이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했다면 원칙적으로는 민사상 채무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릴 당시에는 직장에 다니면서 일정한 소득이 있었고, 실제로 돈을 갚을 생각도 있었지만 이후 갑자기 실직하거나 사업이 어려워져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돈을 갚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 돈을 빌렸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돈을 빌릴 당시부터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 매우 어려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돈을 갚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돈을 갚지 않았다는 결과가 아니라 돈을 빌릴 당시 어떤 상황과 의사가 있었는지입니다.

사기죄에서는 돈을 빌린 시점의 상황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었다면 수사기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하나 있다고 해서 바로 사기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채무가 많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실제 수입이나 재산이 있었는지, 돈을 빌린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언제까지 어떻게 갚을 계획이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돈을 빌린 후 일부 금액을 변제했다는 사실도 사건의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00만 원을 빌린 후 매월 일정 금액을 갚아오다가 갑작스럽게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어 더 이상 갚지 못하게 된 경우라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 없이 상대방을 속였다고 주장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돈을 갚았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처음부터 일부만 갚으면서 상대방에게 계속 돈을 빌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받은 돈으로 기존 채무를 돌려막는 과정에서 새로운 돈을 빌린 경우라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를 갚았으니 사기죄가 아니다” 또는 “돈을 못 갚았으니 사기죄다”처럼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통화 내용, 돈을 빌리게 된 경위 등을 통해 실제로 돈을 빌려준 사실과 당시의 대화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차용증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사기죄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려준 사실과 변제 약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중 하나일 뿐이고, 형사사건에서는 돈을 빌릴 당시 상대방을 속였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사기죄로 고소한 경우 피의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돈을 갚을 수 없다”고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돈을 빌릴 당시의 경제적 상황과 변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당시 직업과 소득은 얼마였는지, 보유하고 있던 재산은 무엇이었는지,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지, 실제로 이후 얼마를 변제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돈을 갚기 위해 실제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계좌내역, 대출내역, 부동산이나 차량 등 재산 관련 자료, 변제 내역,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소를 당한 이후 상대방과 주고받는 말이나 합의 과정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사실관계와 다른 말을 했다가 오히려 수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돈을 빌려준 사람의 입장에서도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사기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나,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을 거짓으로 이야기했다는 점 등 기망행위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돈을 빌려주었는데 아직 못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민사상 대여금 반환청구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한 사건에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인지,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은 형사상 사기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기죄 여부는 돈을 갚았는지 여부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빌릴 당시의 재산상태, 소득, 채무, 돈을 빌린 목적, 변제 계획, 이후의 행동과 관련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거나 돈을 빌려준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려는 경우에는 단순히 현재의 결과만 설명하기보다 돈을 빌리게 된 처음부터 현재까지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아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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