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취미 모임을 통해 알게 된 남성과 약 3개월 정도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모임에서 여러 차례 마주쳤지만 개인적으로 만나는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는 모임이 끝난 후 다른 참석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였고,
이후 상대방이 집까지 데려다주겠다고 하여 차량에 탑승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피해자의 집으로 바로 이동하지 않고 다른 장소로 차량을 운전하였고,
피해자가 집에 데려다 달라고 요구했음에도 이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부하며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팔을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계속해서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벗어나려고 하였지만
상대방은 이를 무시한 채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는 차량에서 내려 곧바로 가까운 지인에게 연락하여 당시 상황을 알렸고,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사건 당일 이동 및 결제내역 등을 보존하였습니다.
이후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취미 모임 강간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와 상대방이 이전부터 알고 지냈고
모임에서 여러 차례 만난 사이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근거로
피해자와 차량에 함께 탑승한 사실이나 사건 당시의 상황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피해자의 진술만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력했습니다.
1️⃣ 피해자와 상대방의 관계 및 사건 경위 확인
피해자와 상대방의 관계가 연인이나 성적인 관계가 아니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사건 당일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취미 모임을 통해 처음 알게 된 경위
사건 이전 두 사람의 연락 및 만남 내역
사건 당일 모임 및 식사 과정
상대방의 차량에 탑승하게 된 경위
차량 이동 과정 및 피해자의 귀가 요구
성관계 요구와 피해자의 거부 과정
2️⃣ 차량 이동경로 및 사건 당시 동선 확인
상대방이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주겠다고 한 뒤
실제로 어디로 이동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차량 이동경로 및 이동시간
피해자의 휴대전화 위치기록
사건 당일 결제내역
주차장 및 주변 CCTV 확인
차량 탑승 및 하차 시간
상대방이 피해자의 귀가 요구에도 이동을 계속한 정황
3️⃣ 피해자의 거부 의사 및 물리력 행사 입증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과
상대방이 이를 무시하고 물리력을 행사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성관계 요구에 대한 피해자의 거부 내용
차량에서 내리려 했던 상황
상대방이 피해자의 팔을 붙잡은 경위
피해자가 벗어나려 했던 과정
당시 피해자가 느낀 신체적 제약 및 대응
상대방의 행위가 계속된 구체적인 상황
4️⃣ 사건 직후 정황 및 관련 자료 확보
사건 직후 피해자가 보인 행동은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어,
사건 직후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사건 직후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
사건 직후 이루어진 통화기록
병원 및 상담기관 방문기록
피해자가 작성한 당시 상황에 대한 기록
사건 이후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
5️⃣ 형사절차 대응 및 피해자 보호
성범죄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건 당시의 상황을 반복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상대방이 피해자와의 기존 관계나 당시 상황을 다르게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사건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대응하였습니다.
수사기관 조사 전 피해자 진술 내용 및 주요 쟁점 정리
사건 당시 피해자의 거부 의사와 상대방의 물리력 행사 과정 구체화
피해자와 상대방의 기존 관계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는 동의 여부 및 사건 경위에 대한 대응
메시지, 통화기록, 이동경로 등 객관적인 자료와 피해자 진술의 연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불필요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
상대방의 연락이나 접근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 조치 검토
피의자는 범행을 부인하였지만,
만일 피해자가 피의자의 성관계에 동의를 하였다면,
늦은 밤 모텔에 들어간지 불과 1시간 만에
모텔에서 뛰어 나와 집으로 도망갈 이유가 없었을 것임은 당연하였기에
전후 사정 및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에 의해,
피의자는 계속 범행을 부인하지 못하고 나중에 자백을 하였습니다.
한진화 변호사가 주장한 피해자의 입장 및 각종 제출 자료들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증거들이 명확하여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가해자측 변호사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결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합의금 9천만원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기존에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강간 사건에서는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피해자의 거부 의사,
상대방의 폭행 또는 협박,
사건 전후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진화 대표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메시지, 통화기록, 이동경로,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사건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로 인해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법률전문가와 대응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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