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가 매출 빼돌리면 횡령죄일까?

“동업자가 매출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받아 사용했습니다.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사업용 계좌에서 계속 돈을 빼가면서 장부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업무상횡령에 해당하지 않나요?”

동업자가 공동사업의 매출을 개인 계좌로 받거나 사업용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다면 횡령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계좌로 돈이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돈이 공동사업의 재산인지, 상대방이 이를 보관·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다른 동업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동업자가 매출을 가져가면 횡령죄일까요?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업자 횡령을 판단할 때는 우선

• 문제가 된 매출이나 사업자금이 공동재산인지

• 상대방이 해당 돈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 공동사업 목적과 다르게 임의로 사용했는지

• 다른 동업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 개인적으로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동업관계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면 공동사업을 통해 형성된 재산이 조합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이나 통장이 한 동업자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안에 있는 사업자금이 모두 그 사람의 개인재산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1. 매출을 개인 계좌로 받으면 바로 횡령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규모 동업에서는 한 사람의 개인 계좌를 사업용 계좌처럼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 계좌로 매출을 받았다면 매출을 장부에 정상적으로 반영했는지, 실제 사업비용으로 사용했는지, 다른 동업자에게 알렸는지, 개인 계좌 사용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 계좌로 받은 매출을 장부에 모두 반영하고 임대료나 재료비 등 사업비용으로 사용했다면 개인 계좌를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매출 일부를 몰래 개인 계좌로 받은 뒤 장부에서 누락하고 개인 채무나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면 횡령 혐의를 판단하는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2. “급여나 사업비를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사업용 계좌에서 돈을 가져간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상대방은

“받지 못한 급여를 가져간 것이다.”

“내가 먼저 낸 사업비를 돌려받은 것이다.”

“이익을 미리 분배받은 것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상대방이 어떤 명목을 붙였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약정이나 비용 지출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를 받기로 한 약정이 있었는지, 비용을 실제로 지출했다는 영수증이 있는지, 이익을 미리 가져가는 데 다른 동업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장부에 ‘가지급금’이라고 기재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적인 인출이 모두 정당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3. 동업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횡령이 아닐까요?

다른 동업자가 해당 자금 사용에 동의했다면 횡령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명시적으로 허락한 경우뿐 아니라 평소 일정 금액을 먼저 가져가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해 왔다면 기존 관행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 일정 금액 이상은 함께 승인하기로 했는데 몰래 인출한 경우

• 장부에서 특정 출금을 숨긴 경우

• 계좌 공개 요구를 계속 거부한 경우

• 개인적으로 사용한 뒤 허위 영수증을 제출한 경우

등은 권한 없는 사용이었다는 점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4. 정산금을 주지 않는 것도 횡령죄일까요?

단순한 정산금 미지급과 조합재산을 빼돌린 행위는 구분해야 합니다.

동업관계를 종료한 뒤 재고와 보증금, 미수금, 채무 등을 계산한 결과 한쪽이 다른 동업자에게 일정한 정산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주지 않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민사상 정산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정산하기 전부터 공동으로 관리해야 할 매출이나 사업자금을 몰래 가져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별도의 횡령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재산을 보관하다 임의로 사용한 것인지,
정산 결과 지급해야 할 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인지

를 먼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횡령으로 고소하기 전에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동업자 횡령 사건에서는 단순히

“매출이 사라졌다.”

“상대방이 돈을 가져갔다.”

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고소 전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

• POS·카드매출·배달앱 등 매출자료

• 사업용 카드 사용내역

• 회계장부와 세무자료

• 동업계약서

• 카카오톡·문자·통화녹음

• 기존 이익분배 및 비용정산 자료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여러 차례 돈이 인출됐다면 전체 출금액을 한꺼번에 횡령금액으로 주장하기보다 각 인출의 날짜·금액·명목·실제 사용처·동의 여부를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동업자 횡령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동업자가 매출을 개인 계좌로 받았습니다. 횡령죄인가요?

A. 개인 계좌로 매출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매출이 공동재산인지, 장부에 반영했는지, 어디에 사용했는지와 다른 동업자의 동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2. 사업용 계좌에서 돈을 가져갔는데 급여였다고 주장합니다.

A. 실제로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는지와 급여액·지급방식, 다른 동업자의 동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중에 일방적으로 급여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인출이 당연히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Q3. 장부를 보여주지 않고 정산도 거부하면 횡령죄인가요?

A. 장부 공개나 정산을 거부한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공동재산을 권한 없이 사용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Q4. 횡령한 돈을 나중에 돌려주면 처벌되지 않나요?

A. 이미 횡령죄가 성립했다면 이후 돈을 반환하거나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성립 자체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회복이나 합의 여부는 이후 형사절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동업자 횡령은 ‘돈이 빠져나간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동업자가 매출을 개인 계좌로 받거나 사업용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다고 해서 곧바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해당 돈이 공동사업의 재산인지, 상대방이 이를 보관·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실제 어디에 사용했는지, 다른 동업자의 동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단순한 정산금 미지급이나 회계처리 문제와 공동재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업자 횡령이 의심된다면 사업용 계좌와 매출자료, 회계장부, 동업계약서, 메시지 등을 토대로 문제되는 인출 건별로 금액과 사용처를 먼저 정리한 뒤 형사고소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원·마산·진해 등 경남 지역에서 동업자가 공동사업의 매출이나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다면 단순히 전체 출금액만 확인하기보다 각 자금의 성격과 관리권한, 실제 사용처와 동의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동업 과정에서 발생한 횡령·업무상횡령 문제와 민사상 정산 분쟁을 실제 자금 흐름과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