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후 이혼, 재산분할과 과거양육비 상계처리! 양육비 방어! 

양육비 미지급 문제로 인해

심리적, 경제적 압박을 느끼며

해결책을 찾는 분들의 상담 또한

정말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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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 드릴 사안은

오랜 기간 별거하며 미처 챙기지 못했던

과거 양육비를 상대측에서

거액의 채무라고 하며 주장해왔을때

이를 어떻게 현실적으로

풀어나갔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0년이라는 긴 별거 기간..

사실상 각자의 삶을 살았어요.

서로 왕래가 없다 보니

양육비를 제때 챙겨주지 못했고,

어느덧 그 금액은 제가

감당하기 힘들 만큼 커져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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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이혼을 통해

관계를 정리하려 하는데,

상대방이 그동안 밀린

과거 양육비를 한꺼번에 청구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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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그 큰돈을 마련할 길은 없고,

제가 가진 건 부부 공동재산인

1억 원 정도의 아파트 지분이 전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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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책임을 피하려는 건 아니지만,

재산분할로 받을 돈을

다 주고도 양육비 채무가 남을까 봐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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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제 권리인 재산분할을

정당하게 주장하면서,

이 채무를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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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양육비 또한 현실적으로 지급가능한

범위내로 적절히 판단받고싶습니다.

- 의뢰인 상담내용 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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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이신 분들 중에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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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못 준 양육비가 수천만 원이라는데,

이걸 한 번에 다 마련할 길이 있을까?"

​

"상대방이 과거 양육비를 빌미로

내가 받을 재산분할을

한 푼도 안 주겠다고 하면 어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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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줄 건 줘야 한다지만,

내 형편에 맞는 현실적인

해결 방법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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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상태가 오래 이어지다 보면

부부재산도, 양육비 문제도

정리되지 못한 채 시간만 흐르고,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해지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의뢰인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오랜 별거기간이 이어지는 동안

부부의 재산 문제도, 자녀 양육 문제도

모두 정리되지 못한 채로

시간만 흘러간 케이스였죠.

​

이혼 절차를 시작하면서

의뢰인은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했고,

상대방 측에서는 과거 별거기간 동안의

양육비와 앞으로의 장래양육비까지

함께 요구해온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의뢰인이 이 곳의 문을 두드리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두 가지 청구를 어떻게 한 번에

정리할 것인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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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있었고,

상대방 측에서는 별거기간 동안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사건 대응 전략 논의

그래서 의뢰인 전담팀은

두 청구를 상계시키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의뢰인이 받게 될 재산분할 금액에서,

과거양육비에 해당하는 부분을

함께 정산하는 방식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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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재산분할과 과거양육비가

하나의 절차 안에서 깔끔하게 정리되었고,

양 당사자 모두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한 번에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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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저희가 신경 쓴 또 한 가지는 장래양육비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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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께서는 과거양육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마무리한데에

고마움을 표시하셨지만,

​

앞으로 남은 장래양육비에대한 부담도

적지 않으셨죠..

​

이에 저희는

의뢰인이 현실적으로 지급가능한 부분과

현재 상황, 과거양육비와 재산분할을

상계하여 당장 이익이 없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확실하게 알렸고,

의뢰인 소득에 비추어 적은 금액인

장래양육비를 1인당 50만원으로

방어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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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 조정조서 공유드립니다.

별거 기간이 길어진 상태에서

이혼을 정리해야 하는 순간..

재산분할과 양육비 문제가

함께 얽혀 있어 막막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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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가 길었던 만큼

정리되지 못한 채 흘러간 시간도 길고,

서로의 입장 차이도 큽니다.

​

상대방이 과거양육비를 청구해오기도 하고,

부부공동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를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기도 합니다.

​

자녀가 곧 성년에 이르는 시점이라면

장래양육비를 어떤 기준으로 정할지도

중요한 쟁점이 되는데요.

​

만약 지금 이런 상황에 계시다면,

한 가지만 기억해주세요.

​

재산분할과 양육비 문제는

따로따로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의 절차 안에서

양 당사자의 사정을 모두 반영해

합리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

장샛별 대표변호사

저희는 이런 상황에 계신 분들께,

두 가지를 함께 그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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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과 과거양육비, 장래양육비까지

한꺼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

따로따로 다투며 시간을 끌게 하지 않고,

한 번의 조정 안에서

양 당사자가 모두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로 매듭지을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웁니다.

​

그리고

「이후준(이혼 후를 준비하는 사람들)」

프로그램이 의뢰인의

새로운 시작을 돕습니다.

​

판결을 받은 그다음 날부터가

사실은 진짜 시작이거든요.

자녀가 부모의 이혼이라는 상황을

잘 받아들이도록 정서적으로

어떻게 도와드릴지,

​

오랜 시간 자녀와 일에만 매여 있던

의뢰인 자신의 마음은 어떻게 회복할지

이런 현실적이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이후준이 함께 챙겨드립니다.

별거가 길어졌다고,

시간이 너무 흘렀다고

자책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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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를 향한 진심이 결과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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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문구는 저희의 슬로건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주신 만큼,

저희도 최선을 다해 사건을

해결해 나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