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9천만 원 채무 알고 특별한정승인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상속 변호사 양진하입니다.

가족이 사망한 뒤 별다른 재산이나 채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아무런 상속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상당히 지난 뒤 금융회사나 채권자로부터 갑작스럽게 연락을 받으면서 처음으로 피상속인의 채무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일반적인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뒤늦게 상속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도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언제 채무를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데 중대한 과실이 없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피상속인 사망 후 약 5개월이 지나 채권회사의 통보를 받고 처음 약 9,400만 원의 채무를 알게 된 상황에서, 채무 인지 시점을 입증하고 신속하게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최종적으로 인용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가족이 사망한 뒤 장례절차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고 있었고, 의뢰인들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피상속인에게 별도의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 역시 알지 못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별도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속이 개시된 뒤 약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예상하지 못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채권회사가 보낸 법적조치 착수 예정 통보서였습니다.

의뢰인들은 해당 통보서를 받고서야 처음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이미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들이 실제로 채무의 존재를 알게 된 날로부터는 아직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후 재산과 채무를 확인한 결과 상황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약 110만 원 상당의 예금 등이 전부였던 반면, 확인된 채무는 약 9,4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들이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범위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일반적인 한정승인 기간이 지난 상황에서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약 9,400만 원의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범위를 제한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양변의 조력

① 채권회사 통보서로 ‘채무를 안 날’ 객관적으로 입증

이번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의뢰인들이 실제로 언제 피상속인의 채무를 알게 되었는가였습니다.

의뢰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상속개시 후 약 5개월이 지난 뒤에야 채권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채권회사가 발송한 법적조치 착수 예정 통보서를 주요 소명자료로 활용했습니다.

해당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들이 통보서를 수령한 시점에서 처음 피상속인의 채무를 인지하게 되었다는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생전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고 있었던 점, 의뢰인들 역시 피상속인의 재산이나 채무 상황을 알지 못했던 점 등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속채무를 뒤늦게 알게 된 경위와 채무 인지 시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설명했습니다.

② 채무 인지 후 3개월 내 특별한정승인 신속 접수

채무를 뒤늦게 알게 되었다고 해서 언제든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이 상담을 요청했을 당시에는 채무를 인지한 날로부터 아직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곧바로 가족관계 관련 서류와 사건 경위를 설명할 자료 등을 준비하여 특별한정승인 심판청구를 진행했습니다.

동시에 피상속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조사하여 상속재산목록도 작성했습니다.

그 결과 적극재산은 약 110만 원, 소극재산은 약 9,400만 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를 상속재산목록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에 비해 채무가 현저히 많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③ 보정사항 관리하며 특별한정승인 절차 마무리

사건 진행 과정이 처음부터 순조롭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일부 상속인의 서류 준비가 늦어졌고 일정 기간 연락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정승인 절차가 중단되거나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법원의 보정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필요한 자료가 확인될 때마다 순차적으로 보완하고, 상속인들과도 계속 연락을 이어가며 부족한 서류를 갖췄습니다.

특히 채무를 알게 된 경위와 시점, 상속재산목록 및 관련 소명자료가 빠짐없이 심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 전반을 관리했습니다.

그 결과 필요한 보정을 모두 마치고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

법원은 의뢰인들이 제출한 자료와 상속재산목록 등을 검토한 뒤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했습니다.

확인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약 110만 원 상당의 예금 등이 전부였습니다.

반면 상속채무는 약 9,4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즉, 재산에 비해 채무가 약 85배에 이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이 인용되면서 의뢰인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망 후 약 5개월 경과 → 채권회사 통보로 채무 인지 → 채무를 안 날 객관적 입증 → 인지 후 3개월 내 특별한정승인 신청 → 특별한정승인 인용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피상속인이 별다른 재산이 없다고 생각해 아무런 상속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예상하지 못했던 채무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사망한 때로부터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면 단순히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대응을 포기하기보다 언제, 어떠한 경위로 채무를 알게 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고 있었고, 의뢰인들은 상속 당시 별도의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상속개시 후 약 5개월이 지나 채권회사의 법적조치 착수 예정 통보서를 받고서야 약 9,400만 원의 채무를 처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통보서를 통해 채무 인지 시점을 소명하고 신속하게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한 결과, 약 110만 원의 상속재산에 비해 약 9,400만 원의 채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특별한정승인을 인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속포기나 일반 한정승인을 검토할 시기가 지난 뒤 처음 채무를 알게 되었다면, 채무를 언제 알게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통보서·소장·우편물 등의 자료를 확보하고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한 상황인지 신속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