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보호법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 경찰 위장수사 대처 

[사건 핵심 정보 및 혐의 기준]

적용 혐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 목적 대화 등)

법정형: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유인·권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수사 핵심: 경찰의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적법성, 상대방의 아동·청소년 인식 시점(미필적 고의), 대화의 반복성과 성적 유인·권유 목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장헌 변성훈 변호사입니다.

SNS나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만난 상대방과 성적인 대화를 나누거나 사진 및 영상 전송을 요구하는 행위가 엄중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가 수백 건 이상 진행되며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로 수많은 피의자가 검거되고 있습니다.

피의자들은 흔히 "실제로 만난 적도 없고 대화일 뿐인데 왜 처벌을 받느냐"거나 "상대가 성인인 줄 알았다"고 항변합니다. 그러나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온라인상의 대화 내용과 유인 행위 자체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이 성립하며, 경찰의 신분 비공개 및 신분 위장수사를 통해 대화 전문이 고스란히 증거로 확보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실제 만남이나 피해가 없어도 처벌되는 법적 근거

과거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실제 오프라인 만남이나 성적 접촉, 착취물 제작으로 이어져야 처벌 수위가 높았으나, 법 개정 이후 성착취 목적의 대화나 유인 행위 그 자체가 독립된 범죄로 규정되었습니다.

19세 이상의 성인이 아동·청소년(또는 위장수사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했다면, 실제 만남이 불발되었거나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대화의 수위와 횟수, 상대방에게 사진이나 만남을 요구한 구체적 정황이 모두 유죄의 근거가 됩니다.

2. 경찰의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와 증거력

최근 수사기관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사법경찰관이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하여 온라인 대화방에 접근하는 '위장수사' 기법을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상대방이 일반 민간인이나 동의한 상대라고 믿고 대화를 나누었겠지만, 수사 완료 시점에 이르러 대화 시작부터 끝까지의 모든 메시지, 사진·영상 요청 기록, 만남 장소 조율 내용이 법원에 제출될 강력한 디지털 증거로 고정됩니다. 대화의 일부 맥락만 떼어내어 선처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체 대화 흐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3. 경찰 출석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방어 포인트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로 소환 통보를 받았다면, 당황스러운 마음에 대화방을 나가거나 계정을 삭제하는 행동은 즉시 엄단 조치를 자초하는 길입니다.

첫째, 대화 상대방의 나이 고지 여부 및 인식 시점입니다. 상대방이 프로필이나 대화 도중 미성년자임을 암시했거나 명시했음에도 성적 대화를 지속했는지가 고의성 판단의 핵심입니다. 둘째, 대화의 주도성과 반복성입니다. 성적인 대화나 만남을 누가 먼저 제안하고 유도했는지 전체 텍스트의 맥락을 객관적으로 복기해야 합니다. 셋째, 미수 및 중단 경위입니다. 실제 오프라인 만남이나 요구 행위가 왜 실행되지 않았는지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1. 오프라인 만남이 없었어도 성착취 목적 대화 및 유인 시 처벌 대상

2. 경찰의 신분 비공개·위장수사로 전체 대화 텍스트가 결정적 증거로 확보

3. 상대방의 나이 인식 여부와 대화 주도성에 따라 혐의 성립 크게 좌우

4. 계정 삭제를 금하고 전체 대화 맥락을 바탕으로 초기 진술 대비 필요

온라인 성착취 목적 대화 사건은 수사기관이 이미 대화 원본을 확보한 상태에서 소환 조사가 진행되므로, 섣부른 부인이나 감정적 호소보다는 대화의 전체 맥락과 고의성 유무를 법리적으로 따져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랜덤채팅이나 SNS 대화 내용으로 경찰 조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관련 메시지 기록을 지참하시어 법무법인 장헌으로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장헌 변성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