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방 상담원 투자사기 공범 혐의, 대본만 읽었어도 처벌? 

[사건 핵심 정보 및 혐의 기준]

적용 혐의: 형법 제347조(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가입·활동)

법정형: 일반 사기죄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피해액 5억 원 이상 시 특경법 적용으로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수사 핵심: 단순 근로자 여부 vs 기망 행위 인식(미필적 고의), 출금 거절·추가 입금 유도 관여도, 실적 연동 인센티브 수령 내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장헌 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식이나 가상자산 투자 리딩방에서 텔레마케터, 회원관리 직원, SNS 홍보 담당자로 근무하다가 갑작스럽게 사기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되어 경찰 출석 통보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피의자들은 "직접 투자금을 개인 계좌로 받은 것도 아니고, 대표가 시키는 대로 대본만 읽었을 뿐인데 왜 내가 사기꾼이냐"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러나 최근 수사기관은 리딩방 조직을 대표자 개인의 범죄가 아닌 점조직 형태의 '조직적 사기 집단'으로 규정하고, 광고·상담·유인 등 실행 행위의 일부를 분담한 일반 직원들까지 사기죄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엄중히 다스리고 있습니다.

1. 단순 직원이라도 투자사기 공범으로 처벌되는 이유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며, 모든 범행 과정을 직접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전체 범행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나누어 맡았다면 '공동정범'의 책임이 성립합니다.

리딩방 조직은 불특정 다수를 유인하는 광고책,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회원관리책, 대본을 바탕으로 신뢰를 형성하는 상담책 등으로 정교하게 나뉩니다. 비록 투자금을 직접 가로채지 않았더라도, 실현 불가능한 고수익률을 확정적인 것처럼 안내하거나 조작된 수익 인증 화면을 투자자에게 전송하여 입금을 유도했다면 사기 범행의 핵심 실행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2. 수사관이 정상 업무와 사기 가담을 가르는 4대 기준

피의자가 "정상적인 투자 자문 회사인 줄 알았다"고 항변하더라도, 수사기관은 객관적인 정황을 대조하여 범죄 인지 시점(미필적 고의)을 밝혀냅니다.

첫째, 출금 제한 및 추가 입금 요구 관여 여부입니다. 투자자가 원금이나 수익금 출금을 요청했을 때 "세금, 보증금, 수수료를 추가로 입금해야 전액 출금된다"는 식의 거짓 핑계를 대며 추가 피해를 유발했는지를 따집니다. 둘째, 급여 체계와 인센티브의 성격입니다. 통상적인 기본급 수준을 넘어 투자자가 입금한 피해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이나 불법 수당 형태로 정산받았는지를 확인합니다. 셋째, 차명계좌와 가명 사용 여부입니다. 회사가 법인 통장이 아닌 수시로 바뀌는 대포통장으로 입금을 유도하게 했는지, 본명이 아닌 가명과 대포폰을 지급받아 영업했는지를 점검합니다. 넷째, 조작된 투자 시스템의 인지 여부입니다. 사설 가상 HTS 프로그램의 수치가 실제 금융시장과 연동되지 않고 관리자가 임의 조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분석합니다.

3. 경찰 수사에서 확보되는 핵심 디지털 증거

리딩방 범죄는 텔레그램, 카카오톡, 업무용 PC 로그 등 모든 과정이 디지털 흔적으로 남기 때문에 단순 말맞추기식 진술은 통하지 않습니다.

수사관은 관리자 및 팀장과 주고받은 업무 지시 대화방 내역, 투자자들과 나눈 1:1 상담 기록 및 통화 녹음, 상담 매뉴얼(대본)의 세부 문구, 급여가 입금된 금융 거래 명세를 확보합니다. 메신저상에서 직원들끼리 투자자를 비하하거나 출금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사전에 알고 묵인했던 정황이 한 줄이라도 발견된다면, 단순 피해자나 단순 근로자 주장은 즉각 배척됩니다.

4. 경찰 출석 전 반드시 정리해야 할 방어 전략

경찰의 연락을 받고 겁을 먹어 업무용 대화방을 나가거나 스마트폰을 초기화하는 행위는 절대로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증거인멸 우려로 인정되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될 위험을 극도로 높입니다. 출석 전에는 입사 경위와 당시 회사가 제시했던 사업자 정보, 실제 업무의 이상 징후를 감지하게 된 구체적 시점, 본인이 직접 관리했던 피해자의 범위, 수령한 급여의 상세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돈해야 합니다. 총책의 조직적 사기 범행과 본인이 인지하고 수행했던 업무 한계를 법리적으로 명확히 분리해 내야만 기소유예 등 선처를 이끌어내거나 무거운 특경법 적용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1. 대본만 읽었어도 허위 투자 유도 시 사기 공범·방조 처벌

2. 출금 차단 핑계 및 고액 인센티브 수령은 범행 고의 입증 기준

3. 텔레그램 지시와 가명 상담 내역 등 포렌식으로 가담 확인

4. 대화 기록 삭제를 금하고 입사 경위와 담당 업무 선제 정리

투자 리딩방 사건은 피해 금액이 수억에서 수십억 원대에 달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 경찰 피의자 신문에서 본인의 범죄 인식 시점과 업무 범위를 객관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면 상선 총책의 거액 사기 피해액까지 함께 뒤집어쓰고 실형을 선고받을 위험이 큽니다.

리딩방 근무 이력으로 인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사기 공범 혐의로 소환 통보를 받으셨다면, 혼자 진술하지 마시고 관련 메신저 대화와 급여 내역을 지참하시어 법무법인 장헌으로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장헌 변성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