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대출 돌려막기 개인회생 신청 요건과 원금 탕감 기준

이동언 변호사

1.생활비 대출 돌려막기 개인회생 쟁점과 실제 해결 사례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카드론 돌려막기 회생 신청 시 최근 대출이 많아도 인가를 받을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법원은 차입 시점뿐 아니라 차입금을 어디에 썼는지 그 사용처를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실제로 홀로 두 자녀를 양육하던 채무자가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를 감당하지 못해 대출을 늘려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원리금을 메우기 위해 카드론과 대출을 반복하며 채무 총액이 1억 2천만 원을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채무 사용처가 사치나 투자가 아닌 필수 생계비였다는 점을 금융거래내역서로

상세히 밝혔습니다.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36개월 동안 매달 약 33만 원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을 인가받았고,

원금의 약 91%를 면책받아 경제적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월평균 소득에서 기준 중위소득에 기초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책정됩니다.

부양가족 생계비 산정 결과에 따라 매달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변제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가족 수가 많을수록 인정 생계비가 높아져

변제 부담이 낮아집니다. 성년 자녀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에 들어가지 않으나,

미성년 자녀는 실제 양육 관계를 입증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나 고령의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장애, 질환 등으로 근로 능력이 없다는

진단서나 공적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세대 구성원과 양육 관련 지출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작업이 필수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통과하려면 총 변제액이 채무자의 재산 총액보다 커야 한다는 원칙이 존재합니다.

이를 개인회생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보유한 부동산, 차량, 임차보증금, 보험 해약환급금의 합산액이 적을수록 변제율을 낮추기에 유리합니다.

재산이 거의 없다면 순수 가용소득만으로 변제금을 낮게 산정해 인가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을 받은 지 1년 이내인 최근 채무 비중이 높다면 법원이 꼼꼼한 보정권고를 내립니다.

대출금이 생활비, 병원비, 기존 채무 상환으로 쓰였다는 영수증과 이체 내역을 소명해야

변제율 상향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차입했더라도 자금 일부를 주식, 코인, 도박 등 사행성 행위에 썼다면

법원은 해당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명령합니다. 이 경우 매달 내야 하는 변제금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에 정해진 기한 내에 답변하지 않거나 소득과 재산을 숨긴 정황이 드러나면 신청이 기각되거나

절차가 폐지됩니다. 서류를 사실대로 투명하게 작성해 제출하는 태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이동언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춘

변제계획을 수립합니다. 채무 문제로 힘드시다면 법률사무소 로율에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대출 횟수가 많거나 돌려막기를 지속했더라도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대출금을 사치나 도박에 쓰지 않고

기존 채무 변제와 생계유지에 사용했음을 계좌 내역으로 입증하면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 성년 자녀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중증 질환, 장애, 군 복무 등

객관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고 이를 공적 서류로 증명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최근 대출 비중이 높아도 생계비로 사용한 명확한 증빙 자료가 있다면 기각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차입 시점보다 차입금의 실질 사용 목적을 기준으로 고의적인 채무 증대 여부를 판단합니다.

부산형사이혼상간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로율

이동언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