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처벌 업무상 지위가 있으면 처벌이 더 무거운 이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횡령처벌 상담에서 이미 다 갚았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 횡령처벌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355조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다 갚았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횡령죄는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위탁 취지에 반하는 처분 행위를 했는지가 핵심이라, 나중에 전액을 변제했더라도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변제 여부는 양형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입니다.

3 업무상 지위가 있으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네.

업무상 지위나 위탁관계를 이용한 경우에는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집니다.

4 이득액이 크면 어떻게 되나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5 회사 승인을 받고 쓴 돈도 횡령이 되나요

회사의 명시적 승인이 있었고 이를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할 수 있다면 불법영득의사 자체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승인 경위와 절차를 명확히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6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반환했으면 괜찮은가요

반환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소명하면 불법영득의사를 다툴 수 있는 사정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무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7 공범이 여러 명이면 이득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각자가 실제로 취득하거나 관여한 범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단순히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전체 이득액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의 구체적인 역할을 소명해야 합니다.

8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것은?

자금 관리 권한과 범위, 지출 경위와 승인 여부, 변제 가능 여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