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성착취물 소지 시청 처벌 기준과 경찰조사 대응

이동언 변호사

1.아청법 성착취물 소지 시청 처벌 수사 기준과 고의성 판단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파일 이름에 청소년 관련 단어가 없었는데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수사기관은 파일명 하나만으로 혐의를 단정하지 않고 다운로드 경로, 압축 파일 내부 구성, 검색어 입력 기록,

시청 직후 삭제 여부를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 고의성을 판단합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은 경찰의 압수수색이나 디지털 포렌식을 거쳐 접속 일시와 파일 생성 로그가 객관적으로

복원됩니다. 사실관계를 어설프게 부인하거나 번복하면 수사 과정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잃어 사건이

산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려받았는지,

인지한 직후 즉각 삭제했는지를 객관적 기록과 맞춰 소명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동언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한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음란물을 내려받아 시청하던 중 해당 파일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다운로드 로그와 저장 기록이 확보되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앞서 게시글 제목과 대용량 압축 파일의 구조, 의뢰인이 파일을 확인한 직후

취한 조치 내역을 포렌식 관점에서 정리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최종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고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도 소지 경위와 반성 태도,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내역을 체계적으로 제출하면

아청법 기소유예 집행유예 처분을 통해 실형 선고를 방어한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당황하여 섣부른 답변을 남겨서는 안 됩니다.

체계적인 절차를 밟아 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1단계는 조사 일정 연기입니다. 갑작스러운 출석 요구에 즉답하지 말고 일정을 조율해 방어 준비 기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2단계는 정보공개청구와 증거 보존입니다. 고소장이나 혐의 사실 요지를 확인하고,

소지 기기의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임의 삭제는 증거인멸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3단계는 변호인 동행과 진술 통제입니다. 예상 신문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사실관계에 맞춘

일관된 진술을 유지해야 합니다.

아청법상 성착취물 소지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어 초기 피의자신문 진술이 기소 여부를 좌우합니다.

한 번 조서에 기록된 진술은 번복하기 매우 어려우므로 첫 조사 전 법률 검토를 거친 후

변호인과 동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파일이 기기에 완전히 다운로드된 시점에 소지 행위 자체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착취물임을 인지한 즉시 삭제했는지, 시청 시간과 보관 경로가 어떠했는지에 따라

범의 유무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특정된 사건은 합의가 주요 양형 사유가 되지만, 유포된 영상물을 단순 소지·시청한 사건은

고의성 부존재 입증이나 소지 경위 소명이 불기소 및 선처 결정의 기준이 됩니다.

형사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률사무소 로율에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24시간 긴급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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