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빌려준 돈, 상속받았다면 어떻게 받아낼까? 

안녕하세요. 김학모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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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며 남긴 유산을 정리하다 보면, 망인이 생전에 지인들에게 빌려준 돈(대여금)을 발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속인 입장에서는 망인의 재산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를 회수해야 하지만, 채무자들이 변제를 미루거나 연락을 피하면 막막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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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속인이 망인의 미수 채권들을 정리하고 채무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례를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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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사건: 대여금 청구 소송

• 배경: 망인이 생전 여러 사람에게 빌려준 돈이 있었으나, 사망 후에도 채무자들이 변제하지 않음.

• 진행 과정: 미성년 상속인의 후견인을 선임하여 소송 대리인으로서 채무자들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고, 대여금 증빙 자료를 토대로 법적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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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적 쟁점 및 팁

많은 분이 "빌려준 돈이 많은데, 사람도 많고 증거도 불충분해 보여서 포기해야 하나요?"라고 묻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중요했던 포인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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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무자의 주소나 연락처를 모를 때

채무자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만 알고 있더라도 소송은 가능합니다. 소를 제기한 뒤 법원에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 또는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면, 채무자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확인하여 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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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송 시 입증 자료(증거)의 확보

차용증이 있다면 가장 좋지만, 없다면 예금거래내역서(입금 내역)나 문자/카톡 대화 내용 등도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돈을 보낸 사실과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거나 갚겠다는 의사를 보인 흔적이 있다면 승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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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상속인이라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상속인이 대여금 소송을 할 때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등을 통해 상속인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상속인이 미성년자라면 후견인 선임 절차가 선행되어야 소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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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고민,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대여금 소송은 상대방이 발뺌하거나 채무 관계가 복잡할수록 전문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철저한 증거 수집과 논리적인 법리 검토를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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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해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