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산지관리법·국토계획법 위반 벌금형 선처

김학모 변호사

벌금형

안녕하세요, 김학모 변호사입니다.

토지를 개발하거나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인허가 문제나 현장 상황 변경 등으로 뜻하지 않게 형사처벌의 위기에 놓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산지나 농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는 관련 법령이 매우 엄격하여, 자칫 징역형, 나아가 실형으로 이어질 위험이 큰데요.

오늘은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치밀한 양형 변론을 통해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분으로, 공사 과정에서 관할 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채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정식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과 위기 상황 ⚠️

본 사안은 단순히 무단 전용 여부만 다투는 일반적인 사건에 비해 의뢰인에게 불리한 요소가 많았습니다.

: 의뢰인에게는 이미 동종 전과(벌금형 3회)가 있어, 이번에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 보강토 옹벽 시공은 토지 소유자와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른 측면이 있었으나, 시공자 역시 인허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법적 책임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웠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

의뢰인의 불리한 정상(동종 전과 및 무허가 시공)을 인정하면서도, 실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피하고 일상과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양형 사유를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재판 결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동종 벌금형 전과가 3회나 있음에도, 변호인이 소명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징역형 선고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4. 알아두면 유익한 법적 팁 & 쟁점 💡

💡 도급계약에 따른 시공자라도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축주나 토지 소유자가 알아서 허가를 받았겠지" 하고 변경허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시공하면, 공사업자(시공자) 역시 공동정범 또는 단독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허가서와 설계변경 내역을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원상복구 노력은 가장 강력한 감경 요소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위반이나 산지관리법 위반 사건에서는 원상복구 여부와 복구 노력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신속히 관할 관청과 협의하여 원상회복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한 처벌을 피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5. 상담 안내 📞

토지 개발, 건축, 산지 및 농지 전용과 관련된 분쟁은 행정 절차와 형사처벌 규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법리적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맞춤형 대응책을 마련해야 억울한 처벌이나 과중한 형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거나 수사·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든든한 조력을 제공하는 김학모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명쾌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

변호사 김학모 법률사무소

김학모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