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유류분] 부친의 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아버지의 동거녀를 상대로 한 유류분 반환 청구 인정

• 3줄 요약

1. 아버지가 동거하는 여자 A가 있었는데, 아버지 사망 후 재산을 조회해보니 재산이 거의 없었음.

2. 자녀들이 A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자 A는 생활비와 병원비로 다 썼다고 함.
3. 계좌 거래내역, 병원비·카드사 사용 내역, 부동산등기부 등을 통해 A의 주장을 반박하였음.
-> 그 결과 일부 재산의 증여 사실을 인정받아 청구금액 중 일부를 유류분으로 돌려받음.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어머니와 사별한 아버지를 모시고 살던 딸과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A라는 여성과 교제하다가 자녀들의 반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딸이 아버지를 간병하였습니다.

아버지는 A와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자녀들의 간병과 방문을 거절하였고, 그로부터 몇 개월 뒤 사망하였습니다.

자녀들은 상속재산을 확인하는데 아버지의 재산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에게 재산의 사용처를 물었으나, A는 병원비와 생활비로 모두 사용하였다고 답하였습니다.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까지 처분된 사실을 확인한 자녀들은 A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의 경과

A는 아버지와 동거하면서 예금을 인출하여 공동생활비와 병원비로 사용하였고, 입원 후에는 병원비가 부족해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산을 모두 아버지를 위해 사용하였으므로 자신이 증여받은 것은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자녀들을 대리하여 아버지의 재산이 A에게 이전된 경위와 실제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먼저, 동거를 시작한 시점부터 아버지의 계좌에서 A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병원비 영수증과 대조하여, A에게 이전된 금액 중 실제 병원비로 지출된 금액과 그 밖의 금액을 구분하였습니다.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A의 카드 사용내역과 소득수준 등을 분석하여, 아버지와 교제하기 전보다 소비가 늘어난 사실을 제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공동생활에 필요한 지출이 있었을 가능성도 고려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입원한 뒤에도 A의 소비수준이 줄어들지 않았고, A가 아버지를 간병하지 않았다는 사정 등을 입증하여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 사실을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중요한 쟁점은 아버지가 사망하기 며칠 전 처분된 부동산의 매매대금이었습니다. A는 그 부동산 매매계약은 아버지가 체결하였고, 그 매매대금을 생활비와 병원비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등기소에 문서송부촉탁을 통하여 매매 관련 서류는 물론 매수인과 A가 주고받은 대화, 매매대금의 흐름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A가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하고 매매대금을 다른 사람과 나누어 가진 정황을 입증하여, 병원비로 모두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이러한 입증을 통해 아버지의 재산 중 일부가 A에게 증여된 사실을 인정받았고,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사건의 의미

고령의 부모가 교제 상대방과 동거하거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재산을 이전한 경우, 부모가 사망한 뒤 그 재산의 사용처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공동생활비나 치료비, 부양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 실제 지출과 증여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좌 거래내역, 병원비 영수증, 카드 사용내역, 부동산 매매자료 등을 대조하여 재산의 이동 경위와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재산이 상대방에게 이전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그 돈이 실제로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를 자료로 제시한 것이 일부 승소로 이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