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으로 현행범 체포된 사건은 접촉 자체보다 "그 접촉이 어떻게 기록되고 설명되었는가"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실제 상담에서 결과가 정반대로 갈린 세 쌍의 상황을 나란히 놓고, 무엇이 무혐의와 유죄를 나누었는지 해부합니다.
출근길 2호선, 누군가 팔을 붙잡고 "지금 뭐 하신 거예요"라고 소리칩니다. 역무실을 거쳐 지구대로 가고,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손에는 '피의자' 신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글은 그 순간을 겪은 사람과 그 가족을 위한 글입니다. 반대로 피해를 당해 신고한 분이라면, 상대 측이 어디에서 빠져나가려 하는지를 미리 읽는 자료로 쓰실 수 있습니다.
먼저 숫자로 보는 공중밀집장소추행
지하철·버스 안 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이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의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2020년 개정 전에는 1년 이하 징역·300만 원 이하 벌금이었으므로, 지금은 "지하철 성추행은 벌금 조금 내면 끝"이라는 옛날 기억이 통하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과 다른 점은, 폭행·협박이 없어도 밀집 상태를 이용한 접촉만으로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접촉의 정도가 강하거나 옷 속으로 손을 넣는 등 기습적 유형력이 인정되면 강제추행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기억해 두어야 할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범 체포 후 48시간: 이 안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면 석방됩니다. 초범의 단순 접촉 사건은 대부분 당일 귀가하지만, 도주·증거인멸 정황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신상정보 등록 10년: 제11조는 벌금형이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벌금형의 등록기간은 10년입니다.
CCTV 보존 기간: 역사·전동차 영상은 통상 수 주 안에 덮어씌워집니다. 나에게 유리한 영상일수록 첫 조사 전에 보존 요청을 해야 합니다.
기소유예 기록 5년: 기소유예로 끝나더라도 수사경력자료는 5년간 남고, 그 사이 다시 적발되면 '초범'으로 대우받지 못합니다.
갈림길 1. 접촉의 '모양'이 달랐다
혼잡한 열차에서 한 번 스친 접촉과, 같은 부위에 반복·지속된 접촉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사실입니다. 첫 번째 쌍은 접촉이 있었다는 점에서는 같았지만, 그 접촉의 방향·횟수·손의 상태가 결과를 갈랐습니다.
사례 A - 혐의없음으로 끝난 경우
열차가 급정거하는 순간 뒤에 서 있던 A씨의 손등이 앞사람 엉덩이에 닿았습니다. A씨는 한 손에 휴대폰, 다른 손에 손잡이를 잡고 있었고, 접촉 직후 몸을 돌려 거리를 두었습니다.
피해 신고자의 진술은 "한 번 닿았고 이후 다시 닿지는 않았다"였습니다. CCTV에서 A씨의 손 위치가 확인되었고, 검찰은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례 B - 유죄가 선고된 경우
B씨는 세 정거장에 걸쳐 같은 사람 뒤에 서 있었고, 열차가 흔들리지 않는 구간에서도 손이 같은 부위에 여러 차례 닿았습니다. 피해자가 자리를 옮기자 B씨도 따라 이동했습니다.
B씨는 "혼잡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열차의 혼잡도와 무관하게 접촉이 반복되었고 피해자의 이동에 따라 위치를 바꾼 점을 들어 밀집 상태를 이용한 추행으로 보았습니다.
차이를 만든 것
대법원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실무상 판단 요소는 접촉 부위, 횟수, 지속 시간, 열차 흔들림과의 상관관계, 손이 자유로웠는지입니다.
"닿았느냐"는 다툼의 핵심이 아닙니다. 혼잡한 열차에서 접촉이 전혀 없기는 어렵다는 것을 수사기관도 압니다. 문제는 그 접촉이 우연의 모양인지, 의도의 모양인지입니다.
갈림길 2. 현장에서 한 첫마디가 달랐다
역무실과 지구대에서 한 첫 진술은 이후 모든 조사의 기준점이 되며, 한 번 번복된 진술은 설령 진실이라도 신빙성을 잃습니다. 두 번째 쌍은 접촉의 모양이 비슷했는데도 결과가 갈렸습니다.
사례 C - 진술이 무너진 경우
C씨는 붙잡힌 직후 당황해 "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라고 했다가, 지구대에서는 "닿았을 수는 있는데 기억이 안 난다", 경찰 조사에서는 "술을 마셔서 잘 모르겠다"고 진술했습니다.
접촉 자체는 한두 번에 그쳤지만, 진술이 세 번 바뀌면서 수사기관은 C씨의 말 전체를 믿지 않게 되었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그대로 사실로 인정되었습니다. 음주는 감경 사유가 되기는커녕, 성폭력처벌법 제20조에 따라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정으로 작용했습니다.
사례 D - 진술이 버틴 경우
D씨는 현장에서 "저는 손에 가방을 들고 있었고, 닿았다면 열차가 흔들릴 때였을 겁니다. CCTV를 확인해 주세요"라고만 말하고, 그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변호인을 선임해 첫 피의자신문 전에 역사 CCTV 보존 요청을 했습니다.
CCTV에는 D씨의 양손이 가방과 손잡이에 있는 장면이 찍혀 있었고, 교통카드 기록으로 D씨가 피해자보다 먼저 탑승해 있었다는 점(따라 탄 것이 아니라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결과는 혐의없음이었습니다.
차이를 만든 것
D씨가 한 일은 세 가지뿐입니다. 짧고 일관된 한 문장, 객관 증거의 즉시 확보, 그리고 첫 조사 전 변호인 조력입니다.
반대로 현장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 "술을 마셔서", "만졌더라도 일부러는 아니다"입니다. 이 세 문장은 접촉 사실을 인정하면서 고의만 부인하는 형태가 되어, 이후 어떤 주장을 해도 "처음에는 인정했다"는 기록으로 남습니다.
피해를 당해 신고하는 입장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신고 직후 "어느 부위에, 몇 번, 열차가 어떤 상태일 때" 접촉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해 두는 것이 이후 상대방의 "우연" 주장을 막는 가장 강한 무기입니다.
갈림길 3. 조사 이후 두 달을 어떻게 썼는가
접촉과 진술이 모두 불리한 사건이라도, 송치 전 두 달 동안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 기소유예와 정식재판이 갈립니다. 세 번째 쌍은 둘 다 접촉 사실을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사례 E - 방치한 경우
E씨는 "어차피 벌금이겠지"라고 생각하고 경찰 조사 한 번을 받은 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다가 오히려 2차 가해 우려로 기록에 남았고, 사건은 그대로 송치되어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 기소로 이어졌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되었지만 E씨가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10년이 따라붙는다는 점, 그리고 법원이 취업제한 명령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사례 F - 두 달을 채운 경우
F씨는 조사 직후 접촉 사실을 인정하되 경위를 정리한 의견서를 냈고, 피해자 연락은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서만 진행했습니다.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정신과 상담 기록, 회사 재직 증명과 가족의 탄원서를 순서대로 제출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불원 의사가 접수되었고, 검찰은 초범, 접촉의 정도,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기소유예는 유죄 확정이 아니므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차이를 만든 것
두 사람의 차이는 죄질이 아니라 절차를 이해했는가였습니다. 특히 피해자 접촉 방식 하나가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직접 연락은 사과가 아니라 압박으로 기록되고, 변호인을 통한 연락은 피해 회복 노력으로 기록됩니다.
합의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 자체를 다투는 사건(사례 A·D 유형)에서 섣부른 합의 시도는 오히려 혐의 인정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다툴 사건인지, 선처를 구할 사건인지를 먼저 정한 뒤에 합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내 사건은 어느 쪽에 가까운가
아래 여섯 가지 중 왼쪽에 해당하는 항목이 많을수록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가 있고, 오른쪽이 많을수록 조기에 선처 전략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접촉이 열차 흔들림·정차 순간과 겹친다 ↔ 흔들림이 없는 구간에서도 접촉이 있었다
접촉 직후 스스로 거리를 두었다 ↔ 피해자가 이동한 뒤에도 가까이 있었다
양손에 가방·휴대폰·손잡이 등이 있었다 ↔ 손이 자유로운 상태였다
현장에서 한 말이 하나로 일관된다 ↔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피해자보다 먼저 탑승했거나 동선이 우연이다 ↔ 같은 사람을 따라 이동한 정황이 있다
CCTV·교통카드 기록을 아직 확보할 수 있는 시점이다 ↔ 이미 상당 기간이 지났다
이 진단은 방향을 잡기 위한 것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왼쪽 항목이 많아도 진술 관리에 실패하면 사례 C처럼 되고, 오른쪽 항목이 많아도 사례 F처럼 절차를 채우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현행범 체포 당일, 이것만은 지키세요
체포 당일에 할 일은 세 가지,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이 다섯 가지가 위의 세 갈림길에서 어느 쪽으로 갈지를 상당 부분 결정합니다.
할 일 1: 진술은 "손 위치와 열차 상태"에 관한 사실 한두 문장으로 제한하고, 변호인 선임 후 자세히 진술하겠다고 밝힙니다. 형사소송법상 진술거부권은 정당한 권리이며 불리한 정황이 아닙니다.
할 일 2: 탑승 역·시각·칸 번호·교통카드 정보를 스스로 메모해 둡니다. 이 정보가 있어야 변호인이 CCTV 보존 요청을 정확히 할 수 있습니다.
할 일 3: 함께 있던 일행이나 주변에서 상황을 본 사람이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합니다.
하지 말 일 1: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SNS를 찾아보지 않습니다. 이 행위 자체가 별도의 문제(2차 가해, 스토킹 소지)로 기록됩니다.
하지 말 일 2: 휴대폰을 초기화하거나 메신저 대화를 삭제하지 않습니다. 증거인멸 정황은 구속 사유가 되고, 다툴 수 있던 사건을 다툴 수 없는 사건으로 만듭니다.
지하철 성추행 사건은 짧은 순간에 시작되지만, 결과는 그 뒤 몇 시간과 몇 주에 걸쳐 만들어집니다. 접촉의 모양, 첫마디, 그리고 두 달의 사용법. 이 세 가지 중 지금 당신이 바꿀 수 있는 것은 아직 두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의 사례는 판례의 취지를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한 것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 및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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