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굴기 한 대에 1,500만 원, 매달 10% 수익 보장." 이 제안이 왜 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지 독자가 직접 계산해 보고, 이미 돈을 넣었거나 남에게 소개까지 한 경우 각각 어떤 법적 대응이 필요한지를 정리한 글입니다.
코인 채굴기 투자 사기는 여느 코인 사기와 결이 조금 다릅니다. 실제 기계 사진, 공장 견학, 전기료 계약서 같은 손에 잡히는 물증이 있어서 "이건 실체가 있는 사업"이라고 믿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설득 대신 계산을 택했습니다. 제안서에 적힌 숫자를 채굴의 원리에 대입해 보면, 사기인지 아닌지는 변호사가 아니라 산수가 먼저 알려줍니다.
먼저 결론: 채굴로 "매달 원금의 10%"는 나올 수 없습니다
비트코인 채굴 수익은 전 세계 채굴기 전체가 하루에 나눠 갖는 신규 발행량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기계가 얼마를 벌지는 시장이 정하지 시행사가 정할 수 없습니다.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말 자체가 채굴 사업의 구조와 어긋납니다.
비트코인은 약 10분마다 블록 하나가 생성되고, 블록당 보상은 반감기를 거쳐 현재 약 3.125BTC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루 약 144개 블록, 즉 전 세계 채굴기 전체가 하루에 나눠 갖는 몫은 대략 450BTC 안팎으로 고정입니다.
여기에 채굴기가 늘어나면 난이도가 자동으로 올라가 한 대당 몫은 계속 줄어듭니다. 코인 가격이 올라도 "기계 한 대당 매달 얼마"를 미리 약속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3분 검증법: 제안서 숫자를 이 순서로 대입해 보세요
제안서에 나온 기계 사양·가격·보장 수익률 세 가지만 있으면, 그 약속이 가능한지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다섯 단계를 따라가면 됩니다.
1단계: 기계 한 대의 해시레이트 몫을 구합니다
최신 ASIC 채굴기 한 대의 연산 능력은 대략 200TH/s 전후입니다. 전 세계 총 해시레이트는 수백 EH/s, 즉 수억 TH/s 단위입니다.
200을 수억으로 나누면 기계 한 대의 몫은 1억분의 몇 수준입니다. 이 비율에 하루 450BTC를 곱하면 한 대가 하루에 캐는 양은 0.0001~0.0002BTC 정도가 나옵니다.
2단계: 코인 가격을 곱해 하루 매출을 구합니다
비트코인 1개가 1억 5천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하루 매출은 많아야 2만 원대입니다. 가격이 두 배가 되어도 4만 원대이고, 그 사이 난이도가 오르면 다시 줄어듭니다.
3단계: 전기료를 뺍니다
채굴기 한 대는 시간당 3~3.5kW를 씁니다. 하루 80kWh 안팎이고, 산업용 전기라도 kWh당 100~150원이면 하루 전기료만 1만 원 안팎입니다. 냉각·관리비까지 더하면 하루 순수익은 1만 원 남짓, 좋은 달에도 월 30~40만 원 선입니다.
4단계: 기계 가격과 비교합니다
1,500만 원짜리 기계로 월 30만 원을 번다면 수익률은 월 2% 안팎이고, 원금 회수에만 3년 넘게 걸립니다. 그 사이 난이도 상승과 기계 노후화, 코인 가격 하락 위험을 전부 투자자가 집니다. "월 10% 보장"은 실제 채굴 수익의 5배가 넘는 숫자입니다.
5단계: 그 차액이 어디서 나오는지 묻습니다
채굴로 월 2%가 나오는데 월 10%를 준다면, 나머지 8%는 채굴이 아니라 다른 투자자가 새로 넣은 돈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돌려막기, 이른바 폰지 구조입니다.
이 질문에 "코인 가격이 오르니까", "해외 전기가 싸니까", "우리 기술이 특별해서"라는 답이 돌아온다면 계산을 다시 해 보세요. 어떤 답도 5배의 차이를 메우지 못합니다.
제안서에서 함께 보이는 위험 신호 6가지
수익률 계산이 맞지 않는 제안서에는 거의 예외 없이 다음 특징이 함께 나타납니다. 두 개 이상 겹치면 투자가 아니라 피해 예방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원금 보장 문구: "원금 손실 없음", "회사가 손실 보전"이라는 말은 채굴 사업이 아니라 유사수신의 정의 그 자체입니다.
기계를 직접 받지 못함: "위탁 채굴", "호스팅"이라며 기계는 해외 공장에 있고 시리얼 번호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자체 코인으로 수익 지급: 비트코인이 아니라 회사가 만든 토큰으로 수익을 주고, 그 토큰은 회사 거래소에서만 거래됩니다.
소개 수당: 투자자를 데려오면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준다는 구조는 채굴 수익이 아니라 신규 투자금으로 운영된다는 신호입니다.
출금 조건: 일정 기간 출금 제한, 출금 시 수수료·세금 선납 요구는 돌려막기가 한계에 다다랐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 패턴입니다.
실물 채굴장 견학: 기계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과 그 기계의 수익이 내 계좌로 오는 것은 별개입니다. 견학은 신뢰를 사는 비용입니다.
이 구조에 적용되는 법률과 형량
채굴기 투자 사기는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 금지 위반이 기본이고, 소개 수당 구조가 있으면 방문판매법 위반, 피해액이 크면 특정경제범죄법이 더해집니다.
사기죄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핵심은 기망의 고의입니다. 처음부터 채굴 수익으로 약속한 돈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투자를 받았다면, 실제로 기계 몇 대를 사서 돌렸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법원은 사업의 일부가 실제로 운영되었더라도 약속한 수익 구조 자체가 실현 불가능했다면 기망을 인정하는 경향입니다.
유사수신행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같은 법 제2조는 인가·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받으면서 원금 또는 그 이상을 돌려주기로 약정하는 행위를 유사수신으로 정의하고, 제6조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사기죄와 달리 실제로 돈을 갚았는지,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원금 보장"을 내걸고 돈을 모은 사실만으로 성립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사기 입증이 어려운 초기 단계에서 이 조항을 먼저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투자금을 원화가 아니라 코인으로만 받은 경우에는 이 법의 "금전"에 해당하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원화 입금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거나 코인을 곧바로 현금화하는 구조라면 적용을 피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방문판매법(다단계·후원방문판매)
소개 수당이 2단계 이상으로 내려가는 구조, 즉 내가 데려온 사람이 데려온 사람의 투자금에서도 수당이 나오는 구조라면 미등록 다단계판매가 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이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특정경제범죄법(피해액 가중)
사기 피해액을 합산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이 올라갑니다. 채굴기 투자는 한 사람당 수천만 원 단위로 모이기 때문에 피해자 수십 명이면 쉽게 이 구간에 들어갑니다.
내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대응
같은 채굴기 사기라도 아직 투자하지 않은 사람, 이미 투자한 피해자, 남을 소개해 수당을 받은 사람은 각각 해야 할 일과 조심할 점이 다릅니다.
아직 돈을 넣지 않았다면
위 계산 결과와 제안서, 카톡 대화를 그대로 보관하세요. 지금은 피해자가 아니지만, 나중에 지인이 피해를 입었을 때 기망 내용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유사수신 제보도 가능합니다.
이미 투자했고 출금이 막혔다면
첫째, 지급 지연 안내가 나온 순간부터 추가 입금 요구는 전부 거절하세요. 세금·수수료·보증금 명목의 요구는 마지막 회수 시도입니다.
둘째, 자금 흐름 자료를 확보합니다. 입금한 계좌번호와 입금일, 코인으로 보냈다면 지갑 주소와 트랜잭션 해시(TXID), 수익금이 들어온 내역, 투자 계약서와 홍보물, 단톡방 대화 전체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셋째, 고소장을 낼 때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을 함께 적시하고, 다른 피해자와 연대해 피해액을 합산하세요. 피해액이 클수록 수사 우선순위가 올라가고 특정경제범죄법 적용으로 형량이 높아집니다.
넷째, 형사 절차와 별도로 가압류를 서두릅니다. 시행사 명의 부동산, 법인 계좌, 확인된 거래소 계정에 대해 가압류를 걸어 두어야 판결이 나왔을 때 돌려받을 재산이 남아 있습니다. 검찰이 범죄수익에 대해 몰수·추징보전을 청구하면 그 재산은 별도의 절차로 피해자에게 돌아올 수 있으므로, 담당 검사실에 피해 사실을 등록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남을 소개하고 수당을 받았다면
가장 조심해야 할 위치입니다. 본인도 투자자이자 피해자이지만, 소개 수당을 받은 순간부터 수사기관은 공범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수사기관이 보는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수익 구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지, 소개 대가로 얼마를 받았는지, 상위 조직과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입니다. 단순히 지인 두세 명에게 권유하고 소액 수당을 받은 경우와, 설명회를 열고 하위 조직을 관리한 경우는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이 위치라면 고소를 먼저 하기보다 본인의 관여 정도를 정확히 파악한 뒤 피해자 고소와 진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받은 수당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것은 유리한 양형 사정이 되지만, 그 자체로 공범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돈의 흐름을 이렇게 봅니다
채굴기 사기 수사의 중심은 "채굴 수익이 실제로 있었는가"와 "투자금이 어디로 갔는가" 두 가지이며, 둘 다 장부와 블록체인 기록으로 확인됩니다.
실제 채굴이 있었다면 채굴 풀 계정에 기록이 남고, 채굴된 코인이 어느 지갑으로 들어갔는지 블록체인에서 그대로 보입니다. 채굴 수익이 없거나 미미한데 매달 수익금이 지급되었다면, 그 돈은 신규 투자금 계좌에서 나갔다는 것이 계좌 추적으로 드러납니다.
투자금이 코인으로 들어왔다면 거래소 실명계정, 개인 지갑, 해외 거래소로 이어지는 경로를 추적합니다. 여러 지갑으로 쪼개 보내거나 믹싱 서비스를 거친 흔적은 범죄수익 은닉으로 별도 처벌되며, 은닉 행위 자체가 기망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흐름을 수사기관보다 먼저 정리해 고소장에 담을수록 유리합니다. 특히 "수익금이 들어온 계좌 명의"와 "내가 입금한 계좌 명의"가 다르다면 그 자체가 자금 돌려막기의 핵심 증거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잃는 것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실제로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몇 달 사이에 결정됩니다.
돌려막기 구조는 신규 투자금이 끊기는 순간 무너지고, 그때부터 주범은 재산을 빼돌리기 시작합니다. 지급 지연 안내가 나온 뒤 한두 달 안에 가압류와 고소가 들어가야 남아 있는 재산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단톡방이 폭파되고 홈페이지가 닫히면 증거도 함께 사라집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오늘 캡처하고, 단톡방은 나가기 전에 대화 내보내기로 전체를 저장해 두세요.
정리: 계산이 먼저, 법은 그다음
채굴기 투자 제안을 받았다면 해시레이트 몫, 코인 가격, 전기료, 기계 가격 네 숫자를 대입해 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채굴로는 월 2% 안팎이 한계이고, 그 이상을 약속하는 돈은 다른 투자자의 주머니에서 나옵니다.
이미 돈을 넣었다면 추가 입금 거절, 자금 흐름 자료 확보, 사기·유사수신 병합 고소, 가압류 순서로 움직이고, 소개 수당을 받은 위치라면 고소보다 본인의 관여 정도 점검이 먼저입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의 사례는 판례의 취지를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한 것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 및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