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산정 시 성과급 상여금도 소득일까, 사업소득 계산 기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양재 홍현기 변호사입니다.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를 협의하거나 소송을 진행할 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치열하게 부딪히는 쟁점이 바로 부모 각자의 '소득 규모'를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입니다. 통상 매달 정기적으로 찍히는 통장 기본급을 기준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현실에서 개인의 경제력은 단순히 기본급 하나만으로 대변되지 않습니다.

대기업이나 금융권 직장인은 분기별·연말 성과급과 명절 상여금이 기본급보다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도 하고,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비수기와 성수기의 매출 격차가 극심해 매월 일정액을 소득으로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기본급 명세서 한 장만을 내밀며 양육비를 대폭 깎으려 하거나, 반대로 사업 매출의 변동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과다 청구를 요구해 올 때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양육비는 한 달 치 기본급이 아니라 부모의 실질적인 평균 소득 수준과 전반적인 경제력을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양육비를 정할 때 법원은 어떤 소득을 기준으로 볼까

가정법원은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초로 삼아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 구간에 맞춰 표준 양육비를 도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이란 단순한 세후 기본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금융소득을 모두 포괄하며, 비과세 급여나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경제적 이익까지 포함하여 실질적인 지급 능력을 가려냅니다. 따라서 "기본급이 250만 원이니 양육비도 그에 맞춰 최저 구간으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법원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급여의 명목이나 지급 형태가 다르더라도 계속해서 발생하는 수입이라면 양육비 산정 소득으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성과급과 정기 상여금도 양육비 산정 소득에 포함될까

성과급이나 상여금이 양육비 산정의 기초 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그 지급의 '정기성'과 '계속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매년 명절마다 고정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이나 직전 수년간 연속해서 수령해 온 경영 성과급이라면 일회성 우발 수입이 아닌 정규 소득의 일부로 평가되어 연간 총소득에 합산된 후 12개월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반면 당해 연도 회사의 일시적인 초대형 프로젝트 성공으로 단 한 번 지급된 특별 격려금이나, 향후 경영 환경에 따라 지급 여부 자체가 불투명한 변동 성과급은 소득 산정에서 일부 제외되거나 보조적인 참작 사유로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성과급'이라는 명칭 자체보다 실제 지급이 매년 반복되었는지와 평균 수령 규모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개인사업자와 자영업자의 실제 사업소득 판단 기준

사업소득자는 직장인과 달리 매월 고정된 급여명세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득 산출 과정에서 훨씬 복잡한 공방이 벌어집니다. 사업자등록증상 매출이 수억 원에 달하더라도 원자재비, 임차료, 인건비, 대출이자 등 필수적인 사업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남은 '순수익'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세금을 줄이기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 금액을 고의로 낮춰 신고하고 실제로는 현금 매출을 누락하여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는 사업자 배우자라면, 세무서 신고 소득만을 믿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때는 다음과 같은 객관적 자료들을 입체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 최근 3개년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소득금액증명원

· 사업용 계좌의 매출 입출금 명세 및 개인 계좌 이체 내역

· 신용카드 가맹점 매출액 및 현금영수증 발행 총액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및 월 고정 필요경비 지출 내역

사업자는 국세청에 신고된 명목상 숫자보다 실제 통장으로 유입된 순수익 구조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소득 변동이 극심할 때 양육비 재판 준비 자료

이직, 경기 불황, 직전 연도 대비 급격한 매출 하락 등으로 소득의 변동 폭이 큰 상황이라면, 단기간의 소득만을 떼어내어 판단하기보다 직전 2~3개년의 종합적인 금융 흐름을 평균화하여 재판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소득이 줄어든 지급자 입장에서는 폐업, 납품 계약 해지, 급여 삭감 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 감소가 비자발적이고 장기적인 추세임을 증명해야 과도한 양육비 책정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양육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거주지 부동산 시세, 고가 차량 보유 현황, 신용카드 소비 수준 등을 대조하여 실제 생활수준에 걸맞은 양육비가 인정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을수록 단기 통장 잔액보다 일정 기간의 객관적인 금융 추적 자료를 얼마나 정교하게 준비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양육비 책정은 단순히 급여 통장에 찍힌 한 줄의 숫자로 결정되는 단순한 계산이 아닙니다. 성과급의 계속성 검토, 사업자의 숨겨진 순수익 추적, 그리고 자녀의 복리를 균형 있게 조율하는 정밀한 사실조회와 법리 구성이 뒷받침되어야 정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성과급 미반영이나 자영업 사업소득 축소 신고로 양육비 산정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속태우지 마시고 편하게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양재 홍현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