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만 옮겼는데" 공공임대 위장전입 공공주택특별법 경찰조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송 박재휘 변호사입니다.

"소득이나 세대 요건을 맞추기 위해 실제 살지 않는 본가나 친척 집으로 주소만 잠시 옮겨두었다가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었는데, 부정입주 전수조사에서 위장전입으로 적발되어 임대차 계약 해지는 물론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만큼 소득, 자산, 부양가족 수, 해당 지역 거주 기간 등 엄격한 입주자격을 요구합니다. 청약 가점을 높이거나 자격을 맞추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거나 형식적으로 세대를 분리했다가 적발되어 형사 입건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단순히 서류상 주소만 잠깐 옮겼을 뿐이고, 문제가 된다면 계약 취소나 퇴거 처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허위 주소지를 이용해 입주권을 취득한 행위를 국가의 공공 주거 복지 제도를 편취한 중대한 사기적 범죄로 보아 형사처벌을 전제로 엄정하게 수사합니다.

1. 단순 행정 처분을 넘어선 형사처벌, 공공주택특별법 위반과 성립 요건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허위로 만들어 청약에 당첨된 행위는 단순한 민사상 계약 해지나 주택 환수에 그치지 않고 형사법률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습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상 부정입주 처벌: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주민등록법 위반 병과: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 역시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위장전입 사건에서는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어디였는지가 아니라, '실제 생활의 근거지가 어디였는가'와 '전입신고를 한 실질적 목적이 공공임대 입주자격 조작에 있었는가'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쟁점입니다. 만약 가족이나 지인이 주소지 이전에 주도적으로 협조했거나 서류 위조에 가담했다면 공범으로 함께 입건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수사기관이 집중 추적하는 생활기록 및 동선 증거

위장전입 수사에서 경찰은 피의자의 일방적인 해명보다 사건 전후 수개월간 남겨진 객관적 생활 흔적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대조합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하여 집중 분석하는 핵심 증거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카드 및 교통카드 이용 내역: 평소 식사·생필품 결제 지역, 출퇴근 시 지하철·버스 승하차 정류장 위치

• 스마트폰 통신 기지국 접속 로그: 심야 시간대(수면 시간) 휴대전화 신호가 잡힌 실제 위치 기록

• 공과금 및 관리비 부과 내역: 전입 주소지의 전기·수도·가스 사용량(실제 거주 여부 확인 지표)

• 택배·우편물 배송지 및 주차 등록 내역: 온라인 쇼핑물 배송 주소, 전입 건물 내 차량 정기주차 등록 기록

• 이웃 주민 및 관리사무소 탐문 진술: 해당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며 드나든 인물에 대한 목격 진술

전입 주소지의 수도나 전기 사용량이 '0'에 수렴하거나, 심야 시간대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가 기존 주거지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정황이 확인된다면 "실제 생활했다"는 주장은 배제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3. 경찰 첫 출석 전 필수 실무 대응 및 진중한 상담 안내

경찰 조사를 앞두고 당황하여 가족이나 집주인과 사전에 말을 맞추거나, 뒤늦게 전입 주소지에 옷가지를 가져다 두고 영수증을 허위로 만드는 행위는 증거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수사 상황을 치명적으로 악화시킵니다.

출석 전에는 다음의 기준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정돈해야 합니다.

1. 타임라인별 객관적 분리: 전입신고일, 실제 이사 시점, 청약 신청일, 당첨 및 입주 시점을 시간순으로 정밀하게 나열해야 합니다.

2. 실제 거주 사유의 소명: 직장과의 거리, 간병, 학업 등 실제로 해당 주소지에서 일정 기간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관련 출퇴근 기록이나 병원 통원 내역 등을 객관적 증거로 준비해야 합니다.

3. 가담 경위와 인식 정도의 정리: 단순 부양가족 분리나 세대 구성에 대한 제도적 오해에서 비롯된 과실인지, 전적인 고의 범행이었는지를 법리적으로 구분해 진술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공공임대 위장전입 사건은 실제 생활 흔적의 증명 정도와 전입 목적의 고의성 배제 여부에 따라 기소유예 등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관련 혐의로 경찰 출석을 앞두고 계시거나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아 대응이 막막하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현재 생활기록과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어떤 방향으로 소명해야 할지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해송 박재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