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PDF 거래로 인한 고소 상황 대응 방안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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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PDF 거래로 인한 고소 상황 대응 방안

중고 물건을 판매해오다가 교재 pdf 가 판매되고 있는 것을 보고 문제의식 없이 저도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취업준비 및 면접과 관련된 교재 pdf를 2회 판매하여 약 12000원의 이득을 얻었습니다. 고소가 되었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정확한 진행 상황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곧 다시 연락을 준다고 하였고 경찰서에 조사 차 참석이 필요하다 까지만 들었는데 어느 정도까지 처벌을 받는 것인지..ㅠ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적이 처음이고 사실 이렇게 문제가 되는 일인줄 몰랐습니다.. 정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검색해보니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 반성문이나 변호사 선임도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혹시 사실인지 그리고 소위 말해서 빨간 줄이 그이는 것인지 고소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2024년 4월 13일 작성됨조회수 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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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저작권법위반등으로 경찰조사를 받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수사관에게 전화가 와서 사건에 대하여 묻는 경우 답변은 피하시고, 구체적인 답변은 변호사와 같이 출석해서 하겠다고 말하셔야합니다. 3.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재판단계로 나아갈 수록 변호인이 조력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13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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