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관한 소송과 연대청구에 대한 상담

주주대표소송이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법 제399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따라서 귀하 사안의 경우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횡령범죄사실에 대해 단순히 알지 못했다는 수준의 항변보다는, 해당 횡령사고가 이사회 차원에서 결의된 내용의 업무와 관련이 없고, 오로지 문제되는 대표이사의 단독범으로, 회사 이사회, 감사위원회 등의 감시시스템이 작동됐더라도 발각하기 어려웠다는 사정을 적극 주장하여야 하는바, 나머지 3인의 피고들과 귀하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굳이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나머지 3인과 문제 대표이사 사이의 관계 등 귀하가 확실한 정보가 없다면 묻어가는 식의 전략은 좋지 않습니다. 2. 상법이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바, 귀하에게 책임이 없다면 법원이 다른 이사들에게는 연대책임을 묻겠지만 귀하는 배제될 수 있습니다. 3. 연대책임은 내부과실비율은 알아서 서로 사후애 구상하도록 하고 전부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선고됩니다. 4. 가능한 주장이나, 굳이 나머지 3인이 귀하'만' 책임없다는 주장을 해줄지는 의문이며, 이 소송은 원고들과 싸우는 것이므로 피고들이 "우리들 중 저 사람은 잘못 없다"는 주장은 재판부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법무부, 중앙노동위원회, 로펌, 대기업 사내변호사 경력 법무법인 대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판검사출신 변호사, 노동전문변호사, 수사관 및 금감원 출신 전문위원, 사내변호사 경력 변호사, 송무변호사들로 구성된 로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