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후 급여압류 막아 고유재산 지킨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상속 변호사 양진하입니다.

한정승인을 받았다면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무조건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정승인의 핵심은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책임지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피상속인에 대한 판결이나 화해권고결정 등의 집행권원이 존재하는 경우, 채권자가 이를 근거로 상속인의 급여나 예금 등 고유재산에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한정승인을 받았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집행절차에서도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진다’는 제한이 반영되도록 별도의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이미 한정승인을 받은 의뢰인의 급여까지 압류된 상황에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강제집행을 막아낸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의 부친에게는 과거 손해배상 사건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채무가 있었습니다.

부친이 사망하자 상대방은 해당 집행권원을 근거로 의뢰인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아무런 상속절차도 밟지 않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부친이 사망한 이후 서울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신고하여 이미 인용 결정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부친이 남긴 채무에 대한 의뢰인의 책임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로 제한되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의뢰인이 근무하고 있는 직장을 상대로 급여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에서 해당 신청이 인용되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압류된 급여가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근무하여 취득하는 급여는 의뢰인 본인의 고유재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이미 상대방에게 한정승인을 받은 사실을 알리고 더 이상의 변제 요구를 중단해 달라는 내용증명까지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기존에 발급받은 승계집행문을 이용하여 의뢰인과 가족을 상대로 압류 및 추심절차를 계속했습니다.

특히 기존 집행권원에는 의뢰인의 책임이 ‘상속재산의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정승인의 효력을 실제 강제집행절차에 반영하여 상속재산이 아닌 의뢰인의 급여까지 집행되는 상황을 막아야 했습니다.

이에 이미 받은 한정승인의 효력을 명확하게 반영하고 급여 등 자신의 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방어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양변의 조력

① 한정승인 결정 근거로 ‘상속재산 내 책임’ 명확화

가장 먼저 의뢰인이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한정승인 인용 결정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상대방이 변제를 요구하고 있는 채무는 의뢰인 개인의 채무가 아니라 부친으로부터 승계된 상속채무라는 점을 분명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한정승인에 따라 의뢰인이 부담하는 책임 역시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범위로 제한된다는 점을 핵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취득하는 급여와 같은 고유재산으로 부친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청구이의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② 내용증명과 기존 소송자료로 반복된 추심 경위 입증

상대방이 어떠한 경위로 의뢰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까지 진행하게 되었는지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이미 상대방에게 한정승인을 받은 사실을 알리고 변제 요구를 중단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해당 내용증명과 실제 배송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여 상대방에게 한정승인 사실을 전달했던 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의 가족을 상대로 진행되었던 기존 추심 관련 소송자료까지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채무의 존재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한정승인 이후에도 의뢰인의 고유재산에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어 그 범위를 제한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③ 청구이의 제기해 급여 등 고유재산 강제집행 차단

이번 사건에서는 기존 집행권원에 의뢰인의 책임을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로 제한하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점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한정승인 심판문을 제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기존 집행권원에 따른 집행범위 자체를 제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실제로 압류한 급여채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의뢰인이 근로의 대가로 취득하는 개인 고유재산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기존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장하며 대응했습니다.

판결

법원은 의뢰인이 이미 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부친의 채무에 대해서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기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 가운데 ‘의뢰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부친의 채무 때문에 자신이 근무하여 취득하는 급여 등 고유재산까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상황을 방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결정은 정해진 기간 내 당사자의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한정승인 인용 → 급여 압류 → 청구이의 제기 → 상속재산 초과 강제집행 불허라는 과정을 거쳐 의뢰인의 책임범위를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한정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권추심이나 강제집행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상속인을 상대로 이미 확정된 집행권원이 존재한다면 채권자가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아 상속인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 본인의 급여나 예금 등 고유재산이 압류되었다면, 한정승인의 효력을 실제 집행절차에 반영할 수 있는 대응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이미 한정승인을 받아 책임범위가 제한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직장의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까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이에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결정을 받아냄으로써 의뢰인의 고유재산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한정승인 이후에도 급여압류나 예금압류 등 강제집행이 진행되고 있다면, 단순히 한정승인 심판문만 보유하고 있기보다 현재 집행권원의 내용과 집행대상을 확인하여 별도의 대응이 필요한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