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변호사 음란물건상영죄 불송치

부산성범죄변호사가 수행한 2025년 부산해양경찰서 2025-000036 사건

사건 결과

의뢰인은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성적인 영상과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 행위와 관련하여 음란물건상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칫 성적인 영상이나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을 걱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당시 장소 및 행위의 태양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5년 6월 6일 부산해양경찰서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음란물을 보여준 사실이 있다면 무조건 처벌될까요?

성적인 영상이나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음란물건상영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단순히 특정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해당 행위가 법에서 정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성관계 동영상 및 사진을 상대방에게 보여준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지만, 최종적으로는 해당 행위가 공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음란물건상영죄의 구성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의 사건 대응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영상이나 사진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영상이 재생·제시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불송치결정서에 따르면 의뢰인은 당시 부산 해운대구 00에서 근무하던 중 휴대전화에 저장된 성관계 영상을 상대방에게 보여주었고, 이후 사진도 추가로 보여준 사실관계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공연성 및 범죄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에 공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공연성이 요구되는 음란물건상영죄의 구성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음란물건상영 혐의와 같이 성적인 내용이 문제되는 형사사건은 당사자가 생각하는 사건의 경위와 수사기관이 바라보는 법적 쟁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영상이나 사진이 어떻게 재생되었는지, 누구에게 보여졌는지, 당시 장소와 상황은 어떠했는지, 공개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에서 음란물건상영죄, 음란물 관련 형사사건 또는 기타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한 뒤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성범죄·일반형사·형사교통사고 사건에 집중하여 사건을 수행하고 있으며,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사건 진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 사례는 실제 불송치결정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은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