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변호사｜스토킹으로 구속된 의뢰인, 징역형 집행유예로 석방된 사례

※ 이 글은 사건에 대한 법률적 대응 방안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범죄를 옹호하려는 글이 아님을 밝힙니다.

스토킹 사건은 반복적인 연락이나 접근의 정도, 피해자가 느낀 불안과 공포, 범행 기간과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재범 가능성 등에 따라 구속수사 또는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스토킹범죄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여러 차례에 걸친 연락 및 접근과 관련된 자료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를 검토하여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사정을 함께 정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1. 사건 결과

2025년 6월 부산지방법원에서 선고된 사건입니다.

• 사건 유형 : 스토킹범죄

• 재판 결과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보호관찰 : 2년

• 재범예방 관련 교육 : 40시간

•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의뢰인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석방되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범행의 내용과 기간, 피해자와의 관계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비롯하여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습니다

2. 사건의 주요 내용

의뢰인은 피해자와 교제 관계에 있었던 이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스토킹범죄로 형사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판결문에는 일정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이메일, 인스타그램 DM, 문자메시지 등 여러 방법을 이용하여 연락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러 차례의 연락 내용이 증거자료로 정리되어 있었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 및 연락과 관련한 자료가 상당한 분량으로 제출된 사건이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메일과 SNS 메시지 등 구체적인 연락 내역이 별지 범죄일람표 형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3. 구속 상태에서의 대응이 중요했던 이유

스토킹 사건에서 단순히 연락 횟수만을 놓고 대응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사건 경위와 범행 이후의 상황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미 구속된 상태라면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경우 계속해서 신체의 자유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현재 상황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재판부에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원은 범행의 내용만 판단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가족들의 선처 탄원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하는 점, 그 밖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양형을 판단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대응

법률사무소 나인은 구속 이후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구체적인 양형자료를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범행 사실과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판결문에는 피해자에게 전달된 이메일, 인스타그램 DM, 문자메시지 등의 내용이 다수 정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각각의 연락 경위와 사건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둘째, 범행 후 정황과 재범 방지 가능성을 설명하였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재범 가능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중요한 양형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의뢰인의 현재 상황과 재범하지 않기 위한 태도 및 주변의 관리·지원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셋째, 가족들의 탄원 등 사회적 유대관계를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판결문에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이 양형사유로 언급되었습니다.

5.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집행유예 선고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 부분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인정과 재범 방지를 위한 태도,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였습니다.

다만 이는 모든 스토킹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스토킹 사건은 연락의 횟수와 기간, 연락 내용,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접근 여부, 피해자가 느낀 불안이나 공포, 접근금지 등 조치 위반 여부, 범행 후 태도, 전과관계 등 사건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스토킹 사건으로 구속되었다면 확인해야 할 사항

스토킹 사건으로 구속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피해자와 어떤 관계였는지

• 연락과 접근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루어졌는지

• 문자, 전화, SNS, 이메일 등 연락수단은 무엇이었는지

• 연락 내용에 협박이나 강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이후에도 연락이 계속되었는지

• 접근금지 등 법원의 명령이나 수사기관의 조치가 있었는지

• 과거 동종 또는 유사한 전력이 있는지

•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 가족이나 주변의 보호·관리관계가 존재하는지

•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가능한 상황인지

특히 구속 상태에서는 제한된 시간 안에 사건 기록을 파악하고 재판부가 중요하게 보는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대응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찾는 경우

스토킹 사건은 피해자와의 관계, 연락 내용, 접근 방식, 증거자료 등에 따라 법적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건의 죄명만 확인하기보다는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어떤 증거가 제출되어 있는지, 현재 구속 상태인지 불구속 상태인지, 피해자와의 관계 및 사건 이후 상황은 어떠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의뢰인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석방된 사례입니다. 다만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관계, 전과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및 재판 당시의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실제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의뢰인과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 및 사건 관계인의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는 다수의 연락 내역과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공개하지 않고 사건의 법률적 쟁점과 결과만을 소개합니다.

※사건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법적 판단은 별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