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변호사, 20년 전 강제추행 피해자 3,000만원 승소

2025. 5. 28. 부산지방법원판결 2024가단304646

※ 이 글은 성범죄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어떤 법률적 쟁점을 검토할 수 있는지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범죄를 옹호하려는 글이 아님을 밝힙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난 경우에는 “너무 오래된 사건이라 이제는 아무런 법적 대응을 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피해가 현실화된 시점, 형사판결의 존재 여부 등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과거 미성년자였던 피해자가 장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은 끝에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여, 부산지방법원에서 위자료 3,000만원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 부산의 부산성범죄변호사가 피해자 측을 대리하여 진행한 사건입니다.

1. 사건 결과

• 법원 : 부산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24가단304646

• 사건명 : 손해배상(기)

• 판결 선고 : 2025. 5. 28.

• 원고 : 성범죄 피해자

• 피고 : 성범죄 가해자

• 최종 결과 : 위자료 3,000만원 인정

• 지연손해금 : 2023. 11. 16.부터 2025. 5. 2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20년 전 발생한 성범죄, 왜 민사소송이 가능했을까?

이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단순히 범행이 오래전에 발생했다는 사실만이 아니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2003년과 2005년에 발생하였고, 당시 피해자는 미성년자였습니다.

이후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항소가 기각되면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민사재판에서는 이러한 형사판결을 통해 인정된 범죄사실을 중요한 판단자료로 삼았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피해가 구체적으로 현실화된 시점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3. 피해자는 성인이 된 후에도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는 피해자가 사건 이후 상당 기간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는 2021년 6월 15일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진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단순히 과거에 성범죄가 있었다는 사실만 주장한 것이 아니라,

• 정신과 진료기록

• 상담 및 치료 관련 자료

• 피해자의 진술

• 가족들의 탄원자료

• 사건 이후 피해자의 생활 및 심리상태에 관한 자료

등을 통해 장기간 이어진 피해의 구체적인 양상을 설명하였습니다.

4. 가장 중요한 쟁점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였습니다

오래된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 민사소송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살펴볼 부분 중 하나가 소멸시효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 측은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점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경우,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성범죄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질환은 범행 직후 바로 명확한 증상으로 나타나지 않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발현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판결에서 검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한 2021년 6월 15일경 손해가 구체적으로 현실화되었다고 판단하였고, 그 시점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피해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점도 중요한 사정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는 범행 당시 10세 또는 11세의 어린 나이였습니다.

판결문에는 피고가 피해자의 보호·관리 관계에 있으면서 이러한 관계를 이용하여 범행하였다는 사실도 나타나 있습니다.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정하면서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와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피해의 정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어린 나이에 겪은 사건이라는 점과 성인이 된 이후에도 정신적 고통이 계속된 점 등을 위자료 산정 과정에서 고려하여 위자료를 3,000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6. 부산성범죄변호사가 피해자 측에서 진행한 대응

성범죄 피해자의 민사소송은 단순히 “성범죄 피해를 입었으니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만으로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과거 범행에 관한 형사판결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 의견서에는 피해자의 치료 경과와 상담자료, 가족들의 진술 및 탄원자료 등이 정리되어 있었고, 피해자가 사건 이후 어떠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래전 발생한 성범죄 피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민사소송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보다는,

1. 범행 당시 피해자의 연령

2.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3. 형사사건의 진행 및 확정 여부

4.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된 시점

5. 진단 및 치료자료의 존재

6. 피해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지

7. 소멸시효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7. 부산성범죄변호사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오래전 성범죄 피해로 민사소송을 고민하고 있다면 당시 사건과 현재의 피해를 연결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형사판결문이나 수사자료가 있다면 우선 확인하고, 정신과 진료기록이나 상담기록, 치료비 자료, 가족 또는 주변인의 진술자료 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정신과 진료 및 상담 관련 자료가 중요한 판단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다만 모든 오래된 성범죄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발생 시점과 피해자의 연령, 손해가 현실화된 시점, 증거자료,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 등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8. 부산성범죄변호사, 피해자 민사소송도 사건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대응은 형사절차에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범죄사실이 인정된 이후 가해자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도 있고, 특히 오래전 발생한 사건이라면 소멸시효와 손해 발생 시점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20년 전 발생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가 장기간 이어졌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민사상 위자료 3,000만원이 인정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 부산은 성범죄 피해자의 형사절차뿐 아니라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손해배상 등 민사상 구제수단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결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사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법적 판단은 별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