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문서위조 강제집행면탈 혐의, 모두 인정됐지만 실형을 피한 JK 성공사례

"계약서를 위조한 사실도 맞고, 재산을 숨긴 사실도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실형을 피할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 JK입니다.

형사사건에서 무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도 있습니다.

이미 계약서를 위조한 정황이 확인됐고,

이를 실제 거래에 사용했으며,

상대방에게 물품까지 교부받았다면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민사소송에 따른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한 사실까지 확인됐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

현재 확보된 증거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피해회복과 양형자료 준비를 통해 실형 가능성을 낮추는 전략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 역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강제집행면탈 혐의가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JK의 조력을 통해

최종적으로 실형을 피하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미 계약서 위조 사실까지 확인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최 씨는 거래 관계에 있던 다른 업체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물품을 공급받기 위해 마치 자신이 지급받을 금전이 존재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하였고,

해당 계약서를 실제 거래 과정에서 사용하였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이를 믿고 물품을 교부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의뢰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가 시작되자,

의뢰인은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사기부터 강제집행면탈까지 여러 혐의가 동시에 문제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문제된 혐의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강제집행면탈

등 여러 범죄가 함께 문제됐습니다.

특히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실제 거래에서 사용한 정황이 확인된 상황이었습니다.

대법원 역시 사문서위조 여부를 판단할 때 문서의 명칭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문서의 형식과 외관, 내용, 거래에서의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 역시 단순히 재산의 소재를 숨기는 경우뿐만 아니라 강제집행 과정에서 재산을 발견하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단순히 "갚으려고 했다"거나 "사업이 어려워졌다"는 해명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답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자신이 한 행동을 인정하고 깊이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JK는 사건 기록과 확보된 증거를 검토한 결과,

무리하게 범죄 성립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설정했습니다.

핵심은

"어떻게 무죄를 주장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실형을 피할 것인가"였습니다.

JK의 대응 1, 피해회복을 최우선으로 진행했습니다

재산범죄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피해가 실제로 어느 정도 회복되었는지입니다.

법무법인 JK 형사사건 대응팀은 의뢰인과 함께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사건 대응의 중요한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단순히 반성문 몇 장을 제출하는 수준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사건 발생 경위와 피해 상황을 검토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이미 혐의가 상당 부분 확인된 사건이라면

말로만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실제 행동을 통해 이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JK의 대응 2, 범행 이후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범행 내용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범행 이후 피고인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JK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과

범행 이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JK의 대응 3, 실형 방어를 목표로 양형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혐의가 동시에 문제됐기 때문에

재판 단계에서 실형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JK는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설명하며,

어떤 자료를 제출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회복 노력과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최종 결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재판부는 사건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교도소에 수감되는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혐의를 모두 부인해서 얻어낸 결과가 아닙니다.

이미 확인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설정하고,

피해회복과 양형자료 준비에 집중한 결과였습니다.

사기와 사문서위조 혐의가 함께 문제된다면

계약서나 확인서 등을 위조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돈이나 물품을 받은 사건은 하나의 혐의만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기뿐만 아니라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고,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재산 은닉까지 있었다면 강제집행면탈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사건 대응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