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학대 경찰조사, 일반 아동학대 사건과 다른 대응 방법 

1. 장애아동학대가 더 엄중하게 다루어지는 이유

2. 장애아동학대, 1심 유죄에서 무죄로 뒤집힌 사례

3. 장애아동학대 경찰조사, 진술 준비는 어떻게 할까?

안녕하세요.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장애아동을 돌보는 보육 현장에서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잇따라 알려지면서

사회적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

특히, 장애아동은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돌발행동을 보이거나 일상적인 보육 과정에서도 교사의 신체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어디까지가 필요한 보호와 제지인지,어디서부터 학대로

판단될 수 있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육 과정에서 불가피했던 신체접촉도

아동학대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

당시 아동의 행동과 장애 특성,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이유와 정도 등 여러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더욱 면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1. 장애아동학대가 더

엄중하게 다루어지는 이유

장애아동학대 사건은 일반적인 아동학대

사건과 달리, 행위의 내용과 피해 아동의

장애 여부 등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위반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아동복지법 + 아동학대처벌법

장애아동학대: 아동복지법 + 아동학대처벌법

+ 장애인복지법

장애아동은 연령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라는

점에 더해,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의사소통이나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하기 어려운

아동이라면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죠.

수사기관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장애아동에게 가해진 행위‘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기 때문에, 일반적인 아동학대 사건보다

더욱 엄격한 시각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저항 가능성,

상황 인지 능력, 의사표현의 한계를

모두 판단합니다.

따라서 장애아동을 담당하는 보육교사라면,

장애 특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행동과

그에 필요한 보육, 제지 방식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지만,

​

돌발행동을 막기 위해 아동의 팔이나 몸을

붙잡은 경우, 이동을 거부하는 아동을 들어

옮긴 경우, 식사나 착석을 돕는 과정에서

신체를 잡은 경우 등이

상황에 따라 아동학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이러한 수사기관의

관점에서 맞추어 사건의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해당 행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설명할 수 있도록 더욱 면밀하게 준비해야 하죠.

2. 장애아동학대, 1심 유죄에서

무죄로 뒤집힌 사례

장애아동학대 사건으로 항소를 하고자 찾아와주신 보육교사 A씨는

장애아동의 돌발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손목과 발바닥을 때리고, 양팔을 흔들거나

잡아당겨 넘어뜨리는 등의 행동을 하여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1심에서는 장애아동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를 학대로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저는 항소심에서 발달장애 아동의 돌발적, 공격적 행동은 일반적인 훈육으로는 돌발행동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참작해야 한다는

대응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유형력 행사가 매우 짧은 시간에 이뤄졌고, 피해 아동에게 공포나 두려움 등의 반응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하여 소명하였고, 또한 전문심리위원의

분석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재판 결과는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으며,

대법원에서도 해당 무죄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처럼 장애아동학대 사건은 행위 자체만이

아니라 아동의 장애 특성, 행동의 경위와 정도,

전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3. 장애아동학대 경찰조사,

진술 준비는 어떻게 할까?

장애아동학대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아동이 어떤 내용, 표현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했는지 파악하고,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장애아동의 진술이 혐의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이가 잘못 말한 것이다”,“아이가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라는 식으로

진술 하시면 안 됩니다.

​

이러한 대응은 자칫 장애아동의 의사표현 자체를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추후 검찰 조사에서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예상되는 질문을 검토하고

답변의 방향을 미리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본인이 겪은 사실을 빠뜨리거나 왜곡하지 않고

일관되게 설명하기 위한 준비이며,

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질문 취지를 명확하게

이해한 상태로 답변해야 하죠.

경찰 조사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이후

검찰 수사나 재판에서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이죠. 처음부터 불리한 내용을

모두 인정하거나 반대로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주장을 했다면

이후 이를 바로잡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애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조사 출석을

요구받았다면 엄중하게 판단하는 영역인 만큼,

경찰조사 전부터 변호사와 신고

내용 및 예상 질문을 검토하고 진술 대응 방법과, 법적으로 다투어야 할 부분을 구분한 뒤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드린

사례가 많으며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사건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조사를 받기 전부터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