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근로자가 스스로 결정한 자발적 사직
2. 근로자 측의 중대한 귀책사유
3. 계약기간 만료 및 프리랜서의 근로자성 부정
안녕하세요.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직원과의
이별이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정당한 절차를 거쳐 퇴직 처리를 했음에도
나중에 노동위원회나 노동청에 부당해고 신고가 들어오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지요.
많은 대표님께서 부당해고 처분을 받으면
무조건 사업주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시지만,
명확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충분히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부당해고가 아닌 정당한 해고로 인정되는지
대표적인 유형을 정리해 드립니다.
1. 근로자가 스스로
결정한 자발적 사직
가장 자주 발생하는 유형은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한 뒤 나중에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 사직 권고를 받아들인 경우
대표님이 사직을 권유했다고 해서 무조건
부당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권고 사직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강제로 침해할 정도가 아니었다면
이는 강요가 아닌 합의 해지로 인정됩니다.
- 사직서 제출 후 임의로 철회하는 경우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법적으로
“근로계약 해지 통보”에 해당한다면 근로자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미 사직 의사표시가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했다면 이후 근로자가 말을 바꾸더라도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주의사항: 사직 권고 시 유의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근로자
본인의 자필 서명이 들어간 서면 제출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구두로만 주고받은 대화는 향후
강요에 의한 해고라는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사직 사유와 일자가 명시된 사직서를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근로자 측의 중대한 귀책사유
근로자에게 사업장 운영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잘못이 있다면
해고의 정당성이 확보됩니다.
- 조직 분위기 저해 및 동료 간 마찰
노동법은 직장 내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중대한 잘못으로 판단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동료 폭행, 지속적인 텃새나 다툼으로
조직 문화를 해친 사실이 입증된다면
해고 사유로 인정됩니다.
- 반복적인 업무 지시 불이행
업무상 중요한 수칙을 계속해서 지키지 않고
지적을 받았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실제 보육교사가 위생 수칙인 손 씻기를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아 수차례 경고를
받았음에도 개선되지 않아 이뤄진
해고 조치가 정당하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 업무관련 범죄 연루
업무 관련 범죄 혐의로 유죄취지의 판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해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무죄취지의 판결정을 받더라도 정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무죄판결을
받은 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서,
변호인은 교사의 부적절한 언행이 담긴
CCTV 영상과 원아 부모들의 항의 기록,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 어린이집에 발생한
손해 등을 노동위원회에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해당 행동이 원내 안전 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원 운영에 심각한 손실을
입혔다고 판단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 이력서 허위 기재
입사 당시 학력이나 경력을 속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노사 간의 신뢰 관계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행위이므로 업무 성과와 관계없이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됩니다.
3. 계약기간 만료 및
프리랜서의 근로자성 부정
-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만료
계약기간이 끝난 후 근로자가 갱신 기대권을
주장하더라도, 갱신기대권 자체가 없다는 점
또는 객관적인 평가 절차를 거쳐 재계약 기준에 미달했다는 점 등을 증명하면
계약 종료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프리랜서 계약 관계의 해지
프리랜서로 계약한 인원이 부당해고를 주장할 때는 지휘 감독 여부, 근무 시간 및 장소 지정 여부 등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근로자가 아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근로자에게 신고를 당해 3,5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했는데 다른 프리랜서로부터
비슷한 신고를 당하면서 결국 저희가
소송을 맡은 사건에서 업무보고서,
비품수령대장 및 정산내역, 동료들의 진술 등을 분석하여 근로자가 아님을 입증하였고
근로기준법위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고 합의금도 돌려받았습니다.
⚠️참고사항
부당해고 합의 시 주의할 점
부당해고 분쟁 중 깔끔한 해결을 위해
성급하게 합의금을 지급하면, 다른 직원들에게 악용되어 유사한 분쟁이 계속해서 재발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억울한 부당해고
신고를 당했다면 무조건적인 합의보다는
근로기준법 관련 법리 검토를 거쳐
초기부터 명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당해고 분쟁,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직원의 부당해고 신고는 초기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적 입증 자료 확보가 핵심입니다.
취업규칙 검토부터 근로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업무 지시 내역,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판정이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시거나
노동위원회 출석을 앞두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조속히 노무 및
노동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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