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품위유지의무 위반, 군 내부의 징계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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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군인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란?

2. 품위유지의무 위반, 어느 정도의 징계를 받게 될까?

3. 군인징계가 우려된다면 대응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동규 변호사입니다.

군인에게는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책임과 행동 기준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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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군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는

직무와 관련된 행동은 물론, 음주운전이나

폭행, 성비위 등의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처벌 수위와는 별개로 군 내부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판단되어

징계절차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행위가

군인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실제 징계절차가 시작되었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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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군인징계에서 알아두어야 할 내용과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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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인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란?

군인사법 제56조에서 군인의 품위유지의무위반은 군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56조 징계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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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인사법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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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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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장교, 준사관, 부사관, 사병 군인의 신분으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할 경우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군 내부에서의 행동은 물론,

부대 밖에서의 사적인 행동이라도 군인에 대한

신뢰나 군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라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죠.

(1)군 내부에서 발생하는 경우

부대 내에서 상급자나 동료에게 폭언을 하거나

회식 자리에서 소란을 일으킨 경우,

부적절한 성적 언행이나 신체접촉을 한

경우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군 내부에서 발생한 행위는 피해자나

동료의 신고, 지휘관의 인지, 감찰 등을 통해

확인되어 징계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부대 밖에서 발생하는 경우

휴가나 외출 중 음주운전, 폭행, 성범죄 등으로

형사 사건에 연루된 경우입니다.

이외에도 SNS에 부적절한 게시물을 올리거나

사적인 자리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가 군에 알려져 품위손상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도 있죠.

주의해야 할 점은, 형사책임과 군 징계책임은

판단 목적과 기준이 다르므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더라도 군인사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품위유지의무 위반,

어느 정도의 징계를 받게 될까?

군 내부에서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정될 경우, 어떤 행위를 했는지,

비위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고의성이 있었는지, 피해가 발생했는지 등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군인에 대한 징계는 크게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장교,준사관,부사관의 경우 중징계에는

파면,해임,강등,정직이 있으며,

경징계에는 감봉,근신,견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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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병의 경우 간부와 신분 및 복무 형태가 다른

만큼 구분된 징계 종류가 적용되며,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견책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죠.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비위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징계 수위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성 관련 비위의 경우,

별도의 세부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행위 내용과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절차를 앞두고 있다면 초기부터

군인징계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형사사건의 상황과 예상되는 징계사유와

처분 수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 정도, 참작할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여 징계 수위를 최대한 낮추거나, 징계사유 자체를 다툴 수 있는 사안이라면 처분을 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3. 군인징계가 우려된다면

대응 방법은?

군인이 부대 밖에서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형사절차와 함께

군 내부의 징계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으며, 두 절차의 진행 시기와 처분 순서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 진행 중 군에서 비위사실을 인지하여

징계절차에 착수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두 절차를 초기부터 함께 고려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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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와 진술 내용,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여부,

최종 처분 결과 등은 군 징계 수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도 고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기에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리한 진술을 남겼다가 징계위원회에서

이를 번복하면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으며,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부분이나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다면

변호사의 법리적인 판단을 통해

자료를 적법하게 확보하여 징계절차에서도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군 내부에서 발생한 폭언, 가혹행위,

부적절한 신체접촉, 동료 간 갈등에서 발생한

비위 등으로 징계조사나 징계위원회를 앞둔 경우에도 변호사가 사실관계와 징계사유를 검토하고, 의견서 제출, 증거 제출 등으로

징계위원회 대응을 조력할 수 있습니다.

군인의 신분이라면, 수사 초기부터 형사사건과

군인징계 절차에 모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두 절차의 올바른 대응 방향을

함께 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