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불법촬영 기기 발견, 경찰조사 어떻게 진행되는가 

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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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서 불법촬영 기기가 발견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사안은 매년 꾸준히 접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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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화장실뿐 아니라 직장 내 화장실, 숙박시설, 지인의 주거지 화장실 등 장소를 불문하고 문제가 되는데, 장소에 따라 확인되는 사실관계와 추가로 검토되어야 하는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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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가 발견된 직후에는 당사자 본인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어떤 절차로 조사가 진행되는지에 대한 정보 없이 막연히 불안해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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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어떤 요건에서 문제되는지, 그리고 실제 수사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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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요건과 법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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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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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사안에서는 신체의 특정 부위가 촬영 대상이 되었는지, 촬영 각도와 기기의 설치 위치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구도인지, 촬영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는지가 핵심적으로 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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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촬영물을 반포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경우에는 별도로 가중된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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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기가 설치된 사실만 확인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기수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촬영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 여부가 별도의 쟁점으로 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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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기기가 설치된 사실만 확인된 경우와 실제로 촬영물이 생성, 저장, 전송된 사실까지 확인된 경우는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지점이므로, 수사기관은 이 두 단계를 구분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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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기기를 설치해 둔 상태에서 발견된 경우와 실제로 촬영물이 만들어져 저장매체나 클라우드에 남아 있는 경우는 확인되는 증거의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어느 쪽에 해당하는 사안인지, 그리고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 수 있는 정황이 있는지를 구분해 두는 것이 이후 진행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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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가 작동한 상태였는지, 저장매체에 촬영물이 실제로 남아 있는지, 클라우드 계정과 동기화되어 있었는지, 촬영이 이루어진 기간과 횟수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동일한 방식으로 피해를 입은 다른 피해자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이후 절차와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관계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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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확인하는 객관적 자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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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불법촬영 사안에서 수사기관은 여러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우선 현장 인근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통해 특정 시점에 누가 해당 공간에 출입했는지가 확인되고, 직장이나 숙박시설의 경우 출입기록이나 예약기록이 함께 대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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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의 구매내역은 온라인 쇼핑몰이나 카드사용 내역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통해 기기를 언제, 어떤 경로로 취득하였는지, 배송지와 결제수단은 무엇이었는지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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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설치 장소 인근의 와이파이 접속기록을 통해 기기가 특정 계정이나 단말기와 연결되어 있었는지, 원격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였는지가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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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나 컴퓨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되면 저장된 파일뿐 아니라 삭제된 파일의 복구 가능 여부까지 검토되며, 삭제된 파일이 복구되는 경우 촬영물의 존재나 유포 정황, 촬영 기간과 횟수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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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자료들은 단독으로 평가되기보다 여러 정황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설치 장소가 공용화장실인지 직장인지 숙박시설인지 지인의 주거지인지에 따라 관리자의 협조 범위나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사실관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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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직장 내 화장실이라면 출입권한과 근무시간대 동선이, 숙박시설이라면 투숙기록과 퇴실시간이, 지인의 주거지라면 방문 목적과 체류 경위가 함께 검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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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러한 자료가 확인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의 성립이나 처분 결과가 곧바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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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초기 단계에서 여러 자료가 순차적으로 확보되는 만큼, 확인되고 있는 자료의 범위와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를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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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절차 대응에서 유의할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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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출석요구를 받게 되면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여 조사에 임하게 되며, 사안에 따라 압수수색이 함께 진행되어 휴대전화나 컴퓨터, 저장매체가 압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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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이 이루어질 때에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영장에 기재된 범위, 그리고 압수 대상 전자정보 중 사건과 관련성 있는 정보를 선별하는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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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 단계에서는 진술한 내용이 조서에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하고, 기재 내용과 실제 진술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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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과정에서 기기를 폐기하거나 초기화하는 행위, 관련 계정을 탈퇴하는 행위는 증거인멸로 평가될 소지가 있어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삼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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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 것도 이후 절차에서 신빙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권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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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장소가 공용화장실인지, 직장인지, 숙박시설인지, 지인의 주거지인지에 따라 관리 책임자와의 관계, 출입 경위, CCTV 확보 가능성 등 세부 쟁점이 달라지므로, 자신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맞추어 조사 단계별로 어떤 자료가 확인되고 있는지를 파악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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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결론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특정한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보다는 절차마다 신중하게 대응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변호사드림.